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시민 대통령’

‘민주시민혁명’을 완결시켜 적폐청산과 자유·평등의 실현을 이룩하길 바란다

권혁시 칼럼 | 기사입력 2017/05/10 [21:20]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시민 대통령’

‘민주시민혁명’을 완결시켜 적폐청산과 자유·평등의 실현을 이룩하길 바란다

권혁시 칼럼 | 입력 : 2017/05/10 [21:20]

-‘민주시민혁명’을 완결시켜 적폐청산과 정의·평등을 실현, ‘정의사회·복지국가’를 이룩하길 바란다

 

 

민주시민혁명에 의하여 실시된 5·9대선에서 진정한 ‘시민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이는 세계적 시민혁명의 정점이었던 프랑스대혁명에서 조차 이루지 못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의 역사적 승리이고 쾌거이며 자부심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온 국민의 혁명의 리더, 정치지도자로서 시대정신, 곧 시민혁명이 목적하는 바 ‘적폐청산, 정의와 평등’ 실현에 앞장서야만 한다.

 

“역사는 명령합니다. 국민도 명령합니다. ‘국민이 집권해야 정권교체다. 국민의 삶이 달라져야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시대를 바꿔라. 정치를 바꿔라. 경제를 바꿔라’ 문재인, 그 명령을 받들어 국민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정의냐 불의냐의 선택입니다. 상식이냐 몰상식이냐의 선택입니다.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선택입니다. 과거 적폐세력이냐 미래 개혁세력이냐 선택입니다. 적폐연대의 정권 연장을 막고 위대한 국민의 나라로 가야합니다. 제가 정치를 결심한 목표도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주류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치의 주류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권력의 주류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의 정신으로 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선후보 수락연설)

 

이와 같이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출사표를 던지며 국민 앞에 천명한대로 수구 기득권·적폐세력을 축출, 민주시민혁명의 완성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 ‘정의사회·복지국가’를 세우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특히, 썩은 정치가 나라를 망친 모든 부정부패의 근원인 바(腐敗亡國 부패망국), 적폐청산의 핵심은 불의하고 부패한 정치세력이며, 정치혁명’이 급선무다. 


따라서 간접민주주의(lndirect democracy·psephocracy, 대의정치)의 한계와 폐단을 보정해야 한다. 기성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샌더스·트럼프 현상에 이어 프랑스의 신예 정치인 에마뉘엘 마크롱의 대통령 당선이 입증한다. ‘국민소환’(국민파면)을 비롯한 직접민주제를 채택하여 ‘국민참여·책임정치’를 확대, 강화하므로써 부패정치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제일의 정책공약, 슬로건으로 ‘통합, 연정’을 내세웠거니와 탄핵정국에서의 국론분열을 우려한 탓이었을 것이다.

 

국민적 ‘일치와 화합’, 그리고 정치적 ‘연대와 거버넌스’(협치)
-도덕성, 사명감 투철한 ‘인재등용, 전략·비전’ 제시로 국민역량 결집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총리 및 국정원장 후보자와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통합, 연정’이 정치 공학적 해법이라면 이론과 실제에 크게 어긋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통합은 획일(uniformity)과 무차별(indifferentiation)을 뜻하므로 ‘일치와 화합’의 개념으로 바르게 정의(定義)해야 한다. 아울러 연정(연합정부·coalition government, 연립정부)은 ‘대통령중심제’의 정치체계에서는 적합지 않고, 그래서 협치(governance, 숙의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혁명적 상황에서 정치리더, 국정 최고책임자(대통령)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통하여 국난을 극복함은 물론, 여소야대의 정국이어서 적극적으로 ‘협치’를 이루는 데 진력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인격, 능력, 비전 등 출중한 자질과 인식(판단력·문제의식·성찰), 경청(소통·겸손·포용력), 선견지명(통찰력·방책·비전 제시)의 탁월한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 관건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중시하여야 할 점은 아놀드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이론이다. 민주시민혁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과정은 발전에 부합하는 최적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상태이므로 지속하여 발생하는 문제들, 즉 이어지는 도전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 인물’들이 능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이들 소수의 역량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응전을 보다 확실하게 성공시키기 위하여 ‘다수 민중’의 힘을 결집하여야 하는데, 이들이 행하는 모방의 작용방향(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창조적 소수가 모범적인 생각(사고방식)과 태도(행동양식)를 견지, 실천하여 추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컨대, 뛰어난 인재(manpower)등용과 믿음직한 전략·비전(vision)제시에 의한 사회적 훈련(인식)을 통하여 국민의 전폭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인재등용에 있어 정무고위직의 인사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점은 공인(公人)들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준행해야 할 지위이므로 무엇보다 우선하여 도덕성과 공적사명 의식을 철저하게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과 보충의견을 통하여 국론분열의 종식과 국가지도자의 헌법수호 의지와 법치주의를 강조하였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를 바랍니다”(헌재판결문)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안창호 재판관)


그런데,어처구니 없게도 (정치적 선동으로 크게 왜곡, 과장됐을) 국론분열 현상은 정치파행, 국정파탄의 책임자들이 그 큰 과오를 통렬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인할 뿐 아니라, 탄핵결정을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에서 기인하였다. 


지엄한 국민명령에 따른 엄정한 탄핵심판의 결과, 제 19대 대선이 일곱 달 남짓 앞당겨 치러졌고 국민들은 ‘민주시민혁명’을 이끌 정치지도자를 선택하였다. 그로써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하여 이런 시비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 씻기 어려운 과오와 책임을 얼버무려 덮어 버리는 것은 ‘시민혁명 정신’, 이른바 시대정신을 흐리게 하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퇴행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또 다른 적폐일 따름이다. 


범국민적인 일치와 화합, 정치적 연대와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서 모든 비리와 과오에 대한 철저한 응징, 처벌로 부정부패를 척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를 필두로 국가·사회 전 분야에 만연된 무원칙과 부조리, 불공정과 반칙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화합과 협치는 구두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1세기,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는 상식에 근거하여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마땅한 개방적·책임적 사회이며 찬성과 반대, 이견과 반론이 공존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로써 일치와 화합이 이루어 지며, 이는 상대의 생각(이념이나 노선)이 상이하더라도 기본 도덕적 본성(양심, 선의지)이 충일한 경우에 가능하다(求同 存異 구동존이). 


또한 기본에 어긋난 과오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다양성을 받아들여 공생의 관계를 진작, 유지하는 것이다(和而不同 화이부동). 나아가서 ‘일치와 화합’을 확장하면 통일 된다(이해 득실에 따라 권한으로 강제하는, 획일적이고 무차별한 통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평화통일은 그렇게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비상식이 상식을 억누르고 비정상이 정상을 덮어 버리면 나라와 서민대중, 사회적 약자들이 위태로워 지고, 그 틈으로 적폐가 누적되기 마련이다. 그런 까닭에 민주시민혁명의 제 1의 목표가 적폐청산, 곧 부정부패 척결이며 이를 통하여 정의·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정의사회·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시민정치, 국민참여 정치의 실현, 
소통의 리더십, 시민 친화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청와대에 도착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분수대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응답하라, 2017 민주주의” ― 시민혁명을 일으킨 국민의 원천적 요구는 ‘반응과 소통’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민정치’(citizen politics, 국민참여 정치)이며, 권력 지향적인 폴리페서, 충성 일변도의 참모들 중심의, 정치인이 주도하는 그런 정치가 결코 아니다. 정치적 성공의 강력한 에너지는 실현이 불투명한 시혜적 정책공약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치, 소통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탄핵과 조기대선을 불러온 국민의 뜻, 국민명령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여 그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혁공약’이 확실하게 표명, 공표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쉽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전에서 큰 차로 승리하기는 했으나, 득표(지지율)의 확장성이 정체된 채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여 강력한 동력을 확보치 못한 점 또한 아쉽기 그지 없다. 


하여 결코 승리에 만족해서는 안 될 상황이므로 먼저 ‘진보의 역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계파패권주의에 대한 의심과 우려부터 불식시킴과 동시에 ‘자체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적폐청산위원회의 자체 운영은 모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적폐청산의 주체는 대리인이 아닌 주권자 국민이어야 하기에 그렇다).


국가지도자는 국민이 살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고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현실과 감성의 문제이며, 이를 공감하고 해결해 줄 의지와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합과 연정보다는 국정 최고책임자로 정치철학과 신념, 자질과 리더십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모든 국민은 그런 역량을 발휘하여 불의와 불평등을 척결하여 정의와 평등을 확립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보다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모두가 정신과 힘을 더욱더 강고히 하고 결집을 지속시켜 민주시민혁명을 완성시키는 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찬성과 반대, 이념과 노선이 다를 수 있고 선의의 경쟁이 당연지사인 것이 민주주의다. (기실은 실체도 없는)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의 진영논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 타성을 벗어 버리는 주체적 사고와 자주적 태도로 환골탈태하는 시민혁명을 통한 시민정치를 확대함으로써 진보·발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진취적이고 진보적이며 발전적인 미래는 탐욕과 집착,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상생공존하는 것.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멸사봉공하는 것이며, 부정부패 척결하여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워 자유와 평등이 지켜지는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어제, 역사적인 선거혁명이 결행된 5월 9일은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이 조국 광복을 한 해 앞두고 서거한 날이기도 하다. 만해스님은 주지하다시피 남달리 지혜롭고 용감한 독립투쟁, 혁명의 리더였다.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언문’을 읽고 극히 온건한 내용이 못 마땅하여 ‘공약 3장’을 지어 추가하였고, 마지막 구절은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는 글귀로 불퇴전의 의지와 당당한 기개를 나타내었다.

 

공 약 삼 장 (기미 독립선언문)

-.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한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남을 배척하는 감정으로 그릇되게 달려 나가지 말라.
-.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흔쾌하게 발표하라.
-.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든지 밝고 정당하게 하라.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민주시민혁명의 결과는 모름지기 국민에게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부’, 문 대통령이 이끄는 ‘문재인 정부’와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위정자들이 용감하고 지혜로운 만해스님을 비롯한 애국 선열들처럼 투철한 신념과 역사의식, 불굴의 의지와 확고한 사명감으로 ‘민주시민혁명’의 완성을 향하여 일로 전진하기를 기원한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 축하 드립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서울마포 성유 2017/05/11 [01:20] 수정 | 삭제
  • . ▶ 정윤회의 충격 증언 - “18代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증언하였다” c.hani.co.kr/hantoma/2541598 ▶ 국정원 부정선거 대대적 보도 t.co/eF5VnrxVTj ▶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mongu.net/870 ▶ 국정원 도움 박근혜, 下野했어야... - 天罰로 국정농단 대통령 파면 !! news.zum.com/articles/36828387
권혁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