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조국 내정...검찰개혁 시동

김수남 검찰총장 돌연 사의 표명…검찰개혁 급물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11 [23:59]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검찰개혁을 주창해온 진보 성향의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을 관장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만간 임명될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여간 논란이 된 편파 수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정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올 초 예정됐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로 미뤄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는 복수의 정치인들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조 수석처럼 비검찰 출신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보도에 다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정치검찰 발본색원 의지를 드러내며 집권시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문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에 이르는 과정에도 이명박과 야합한 정치검찰이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강력한 정치검찰 척결의 첫 스타트가 조국 민정수석 임명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법조계에서는 진보 성향의 조 수석이 새로 임명될 법무장관과 호흡을 맞춰 정치검찰 퇴출, 공비처 신설 등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임 민정수석 ‘조국’ 임명…숨은 의미는?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 직을 검찰 출신이 도맡아왔기 때문에 비 검찰출신 인사의 민정수석 내정은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국 신임 민정수석에 대한 인선으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복심’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또 비 검찰 출신으로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인 조 내정자를 민정수석 자리에 앉힘으로써 검찰 인사와 사건수사 등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현재의 검찰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평가다.

조국 민정수석 발탁은 검찰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를 끊어 검찰 사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신 입법정비 등을 통한 제도개혁으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발탁 이유로는 조국 신임 민정수석 내정자의 ‘중량감’과 ‘정치적 영향력’ 등이 뒷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 민정수석은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회장 등을 맡으면서 정치권 인사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조국 교수는 소위 ‘86세대’에서 비중이 큰 인물로 평가 받는다.

문 대통령이 그를 민정수석에 낙점한 배경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코드가 일맥상통하는 이유도 크지만 조 내정자의 대국회 관계도 눈여겨 봤다는 관측도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 돌연 사의 표명…검찰개혁 급물살

11일 오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의 퇴진을 정권교체에 따른 관행적 사의표명이 아닌 김 총장의 ‘자기책임’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김 총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기간 동안 우 전 수석과 수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이같은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꼽고 있다.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의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시작은 이른바 ‘우병우 라인’의 정리가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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