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강재현·한이봉·조재연’ 추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14 [01:0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0기)과 다음 달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60·12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변호사 4명을 공개 추천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12일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6·17기), 강재현 변호사(57·16기), 한이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53·18기), 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61·12기)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 회장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며 "특히 순수 재야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수 변호사(56·사법연수원 17기) 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바로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노동법 분야 전문가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친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강재현 변호사(57·연수원 16기)도 사시 합격 후 바로 변호사로 활동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을 역임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왕성한 변론활동으로 변호사업계의 신망이 두텁다. 김선수·강재현 변호사는 앞서 변협 전임 집행부에 의해서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한이봉 변호사(53·연수원 18기)는 28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후 기업 인수 합병(M&A)분야에서 최고 변호사로 꼽히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미국과 일본 현지 로펌에서 근무해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다.

 

조재연 변호사(61·연수원 12기)는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22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고, 판사로 11년간 재직했으며, 이인복 전 대법관이 퇴임할 당시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문 대통령과는 사시-연수원 동기다.

 

한편 대법원 오는 2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받는다. 피천거인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서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천거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들의 학력과 경력, 재산, 병역 사항을 공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후보 3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후보자 2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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