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잡이’ 윤석열 발탁, 문 대통령의 확실한 검찰개혁 신호탄

검찰내 적폐, 우병우 사단 등 '정치검사'들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분명히 한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20 [01:30]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3기)를 전격 임명했다. 이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문 대통령이 공언해 온 검찰내 적페세력인 우병우 사단과 정치검사들을 확실하게 척결 하겠다는 신호탄이다.

 

국정원 불법댓글 수사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던 윤 검사의 파격적 발탁은 검사 200여 명이 있는 국내 최대 수사기관의 수장에 파격적 인사를 단행해 검찰 안팎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정 작업을 주도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 유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정한 전 정권 관련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 이번 인사는 검찰 내부적으로는 기수 문화 파괴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 기수는 검찰 인사의 핵심 기준으로 검사들을 ‘집단적 정치화’로 이끄는 토대로 작동해왔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검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이영렬(59) 현 서울지검장보다 기수 상으로 5년 후배다.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한 데다 때로는 검찰 지휘부에 맞서는 모습을 보인 그가 발탁되면서 기수 문화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에 취임하는 윤 검사는 ‘탈 정치 검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검찰 지휘부의 뜻을 어겨가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좌천되면서 얻은 상징이다. 그해의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그는 “대단히 사랑한다. 하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의 이 같은 성향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검찰 내부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검사 인사는 문 대통령이 일찌감치 생각했다. 중앙지검장이 고검장 자리라 검사장이 아닌 그를 기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고민했다. 결국 중앙지검장 직급을 검사장으로 내리는 ‘묘수’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박근혜 정권 직후인 2013년 4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채동욱 검찰총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파헤치다가 채동욱 총장이 내연녀 문제로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파헤쳐 박근혜 정권과 정면 충돌했다.

 


그는 결국 그해 10월 수사 진행에 이견이 있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ㆍ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집행한 이유 등으로 직무에서 배제됐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좌천됐다.

정권은 그가 옷을 벗고 나가기를 기대했으나 그는 "검찰을 지키겠다"며 사퇴를 거부했고, 결국 다음해 1월 지청장에서 대구고검 평검사로 좌천됐다. 그는 좌천후 국정감사에 나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월에도 다시 한번 대전고검 평검사로 좌천됐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박영수 특검이 지난해 12월 그를 특검수사팀장에 임명하면서 그는 화려하게 컴백해, 박근혜를 구속시키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은 검찰내 우병우 사단 등 정치검사들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돼, 검찰은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윤석렬 지검장보다 기수가 높은 검찰간부들의 대거 물갈이도 겨낭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검찰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다.

'돈봉투 만찬'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는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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