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직 무효화가 대표적인 적폐청산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독재 미화 박정희 기념관, 동상, 기념비 등은 모두 없애야 한다.

이준길 미국변호사 | 입력 : 2017/05/25 [10:05]

적폐청산은 내란수괴 전두환 박정희를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직 무효화”의 특별법 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두환과 박정희는 헌법을 유린하고 군사반란에 의하여 정권을 잡았다. 더 이상 이와 같은 헌법 유린 사건이 후대에 발생하지 않고 후세들에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과 박정희에게 주어진 “대통령” 직을 무효화 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이 아닌 조선시대에도 “현대판 헌법”을 유린하여 왕같지 않은 왕은 “조”나 “종”이라고 불리지 않고 왕의 직을 무효화하여 “군”이라고 불린다. 연산군과 광해군이 그에 해당된다.

 

하물며 헌법을 정점으로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시대에서 민주 시스템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국민들을 죽이면서 까지 잡은 정권을 인정하고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기념관과 경호 등 각종 혜택으로 국민들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박정희는 민주주의 정권을 반헌법적으로 무너뜨렸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반헌법 정권을 이어 받아 광주에서 수많은 민주 시민들을 무참히 사살하고 정권을 잡았다.
(http://v.media.daum.net/v/20170524212613688)

 

전두환은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라며 광주 시민 등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경호 및 각종 전직 대통령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에게 대통령 직을 무효화하고 전직 대통령의 경호 등 각종 혜택을 철회 해야 한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전직 대통령의 대우를 받다 보니 수 많은 사람을 죽이며 반란에 의하여 정권을 잡더라도 괜찮다는 독재 미화가 난무하는 것이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특별법에 의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독재 미화 박정희 기념관, 동상, 기념비 등은 모두 없에야 한다.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직 무효화가 대표적인 적폐청산이다!  

 

이준길 미국변호사/법학박사(SJD) 

대통령직 무효화 특별법 제정합시다 나그네 17/05/26 [11:02] 수정 삭제
  지당하신 의견입니다. 덧붙여 박그네도 대통령직 무효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통령 되려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세계만방에 모범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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