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능멸한 국기 문란 사건”

"문재인 정부, 국민 지지 믿고 자신있게 나가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31 [18:01]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로부터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 결정부터 실제 배치까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됐던 사드 배치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엄연한 군 통수권자이다. 그런데도 보고를 누락시켰다는 것은 국기 문란의 문제"라며 "대선 전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서둘러서 사드 장비를 가져다 놓는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 사안도 이와 유사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

정 전 장관은 "아무리 박근혜가 임명한 장관이라고 해도 현 대통령에 대해 중요한 안보 사안을 보고도 하지 않는다? 이건 전임 정부의 장관들이 새 대통령을 능멸한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남한이 아닌,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처음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불사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점점 유연한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머지않아 북미 간 협상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이뤄지는 직전까지 몸값을 최대한 올려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미국과 협상이 임박했다고 보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 행위를 진행하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한은 남한을 배제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실제 '통미봉남'(通美封南. 남측을 배제하고 미국과만 대화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제적인 분야에서 북한을 남북 회담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통미봉남'에 당했다고 화만 낼 것이 아니라,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민간 통로를 열어 둬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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