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정교과서 실무부서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도 공식 해체한다. 이로써 국정 역사교과서는 2015년 10월12일 교육부가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한 지 598일만에 숱한 논란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교육부는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고시를 31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공식 지시했고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 검정체제 전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행정 예고기간(5월16~26일)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이유를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공표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 실무 부서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도 공식 해체된다. 교육부는 "추진단 근거 규정의 효력이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추진단이 담당한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2015년 10월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정하면서 서울 혜화동 국립국제교육원에 마련한 일명 '비밀 국정화 TF(태스크포스)'가 모체다.

TF의 존재를 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과 취재진이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밤샘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존재가 드러난 TF는 약 한 달 뒤인 11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2개팀 20여명으로 구성된 부서로 확대됐다.

추진단은 교육부가 국정화를 추진하는 2년 내내 문제의 중심에 섰다. 특히 박성민 전 부단장은 촛불시위 참가 학생들을 폄하하는 발언 등으로 국회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다. 부단장 임기가 끝난 후 발령이 난 한국교원대에서는 구성원의 반발을 사 교육부 학술원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새롭게 만들어질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 수정 여부와 현장 적용시기를 정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 실시 수정 공고'도 진행해야 한다. 학계에서는 집필기준도 수정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시기(2018년)보다 늦은 2019년이나 2020년까지 현장 적용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