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동 박정희 흉상 훼손은 무죄...서명해 주세요

반민족 독재자 박정희 훙상은 철거 되어야 합니다.

박정희 흉상 철거하라 | 입력 : 2017/06/27 [03:46]

2016년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 내 친일 독재자 박정희의 흉상이 빨간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으며 '철거하라'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있다 /뉴시스

박정희 흉상 철거하라!...무죄 탄원 서명하러 가기

 

5.16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입니다.

 

'5.16'이 교과서에서 '군사정변'으로 표기된 것은 1996년 김영삼 정부 때의 일입니다. '5.16 군사혁명'이 '5.16 군사 정변'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역사학계의 꾸준한 연구 성과와 노력이 반영된 하나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복판의 공원에 군복을 입은 박정희의 흉상이 서있습니다. '5.16 혁명의 발상지'라는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박정희 흉상은 왜 거기 있는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한 것을 기념한다며 당시 문래동에 있던 6관구사령부가 세운 동상입니다. 하지만 이후 부대가 해체되고 이전하면서 흉상을 그자리에 두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50년. 군 부대가 아파트 단지가 되고 흉상이 있던 자리엔 공원이 생겼지만 주인 없는 흉상은 아직도 거기에 서있습니다.


왜 철거하지 않았나?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한창 시끄럽던 지난 2016년 11월, 박정희 흉상 앞에선 '박정희의 망령을 깨우자'며 굿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흉상을 철거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철거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은 근거가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정희를 신격화 하고 추앙하는 이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2월 4일, 박정희 흉상의 존재와 철거를 위해 직접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희가 그토록 싫어하던 빨간색 스프레이로 얼굴과 계급장을 칠하고 '5.16 혁명의 발상지'라고 적힌 좌대에는 '철거하라'고 썼습니다. 물론, 망치로 코를 내려쳤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이 흉상이 주인 없이 방치된 쓰레기이며

2. 쿠데타를 혁명이라 천명하듯 서있는 독재자 박정희의 흉상은 철거되어야 하며

3. 박정희 흉상이 철거되어야 마땅한 근거는 다름아닌 역사에 있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습니다. 

박정희 흉상 철거하라!...무죄 탄원 서명하러 가기


박정희 흉상은 주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저를 특수재물손괴로 기소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흉상의 소유주가 있어야만 합니다.


영등포구청은 자신들이 흉상의 소유주라 억지를 부립니다.
영등포구는 흉상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흉상 철거의 근거가 없다더니 이제와서 자신들이 소유주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등포구엔 박정희 흉상에 대한 관리대장조차 없습니다. 법적으로 흉상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서류나 문서조차 없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저와 연대해주세요!


-흉상의 소유권자이자 건립주체였던 제6관구사령부는 해체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흉상의 건립주체, 건립시기, 취지, 형태 등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없는 물건은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손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재판 중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신청해 소환된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은 "흉상의 관리대장이 있느냐?" 혹은 "해당 흉상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만한 서류가 있느냐?"는 질문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버리고 떠난 쓰레기에 빨간색 라카를 칠하고 망치질을 했다고 재물손괴가 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 탄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무죄를 받고 박정희 흉상이 주인 없이 방치된 쓰레기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나아가 흉상을 우리 모두가 함께 끌어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세요!

 

-독재자 박정희 흉상 철거를 위해 행동 하신 '의인'-  

 

   박정희 흉상 철거하라!...무죄 탄원 서명하러 가기
문래동, 구미시 등등 모든 구리로 만든 이사람의 조형물을 소멸시켜주세요. 물박사 17/06/27 [08:28] 수정 삭제
  심리적으로 이런 걸 보면 충동이 치밀어 오릅니다.
전국의 박정희 동상과 흉상을 철거하라! 어느별 17/06/27 [08:38] 수정 삭제
  박정희는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될 수없다.
적폐청산 참국민 17/06/27 [09:53] 수정 삭제
  꼭 철거 바랍니다 참된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반역자 친일청산 17/06/27 [10:47] 수정 삭제
  민족반역자이자 빨갱이 성매매범 박정희는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철거하여 고철상으로~ 인자무적 17/06/27 [11:38] 수정 삭제
  하루빨리 철거바랍니다
박정희 정권 부역자들을 몰살하라 박은봉 17/06/27 [11:40] 수정 삭제
  박정희 우상을 없애야 이 나라가 산다
귀태 박정희는 역적이다! 미개인 17/06/27 [12:12] 수정 삭제
  흉상이라니...기념사업이라니... 깨부숴버려야 한다.훼손쯤이야... 무죄다!
다카키 마사오 고물 17/06/27 [12:30] 수정 삭제
  네덜란드 덴학. 이준열사 묘비의 박정희 이름을 훼손한 사람들도 있었다.
철거하라 우라질 17/06/27 [13:05] 수정 삭제
  당장철거해 살인자의흉상
박정희역적 숲속공주 17/06/27 [16:07] 수정 삭제
  박정희는 역적이다.부관참시해라.언제까지 국미니 속을꺼라 생각하는가?
당장 철거합시다. 기명아빠 17/06/27 [17:44] 수정 삭제
  당장 철거합시다.
반드시 철거되어서 후손에게 보이지 않도록... 선비 17/06/27 [18:11] 수정 삭제
  교육적,역사적.민족적 가치없음
박정희와 박근혜 그리고 정경유착 적폐청산을 완성합시다! 새아침 17/06/27 [18:29] 수정 삭제
  박정희흉상 철폐는 우리 의식 속에 새겨진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상징입니다. 철폐과정과 그 의치를 전국민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방송하며 새로운 의식전환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좀 철거해라!!!! 박정희싫어 17/06/27 [20:18] 수정 삭제
  흉물스런인간 철거해라!
박정희흉상훼손 무죄 김현숙 17/06/27 [20:28] 수정 삭제
  박정희 흉상은 철거되어야 한다
당장 철거하라 박정희 흉상철거 17/06/27 [22:45] 수정 삭제
  아직도 이런 흉직한 고물이 세워져 있다니 말이 되나요! 어서 치우세요 ! 제발! 이 나라에서 당장 없어져야할 소름끼치는 고물입니다!!
독재자 박정희 흉상을 철거하라. 17/06/28 [12:04] 수정 삭제
  친일박정희 군사독재와 그의 횡포와 국민을 기만한 박정희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보기싫다 철거해라! 제롬 17/06/28 [15:29] 수정 삭제
  독재자 흉상은 철거해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철거해야 한다! 무조건 철거 17/06/28 [17:00] 수정 삭제
  이유는 없다. 잘잘못이 있겠지만 역사에 길이남길만큼 후대에 모범이 되는 위인은 분명 아니었다. 좀 분별이 있어야지...
반역자의 흉상은 필요없다. 아침이슬 17/06/28 [23:47] 수정 삭제
  민족수난의 때에 적국에 부역하고 그 국민을 수탁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킨 역적
독재자는 용서할수 없다. 독재자 처단 17/06/29 [14:08] 수정 삭제
  독재자 박정희 그딸 독재자 박근혜 그들의 이름과 모양은 다 지워버려야한다. 박정희 흉상 동상 공원 모두 철거해주세요
법의 잣대를 김응만 17/07/21 [14:44] 수정 삭제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 전에 밧줄로 끌어냈을 때 강도죄로 의율 구속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강도조는 재물죄로 이익죄이어야 성립된다. 공공용물의 손괴죄가 맞는데 확대해석을 하면 아무도 살 수 없다.
박정희 흉상철거 환영 언덕을 넘는 바ㅏ람 17/11/08 [09:43] 수정 삭제
  너무도 많은 친일과 반민주 행위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보시킨자
당연히 흉상을 철거해서 박지만에게 던져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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