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관련 '청와대 문건’ 우병우 지시로 현직 검사가 작성했다

특검, 이재용 재판서 '청와대 문건' 증거로 제출...재판부 "증거로 받아 들이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7/21 [22:32]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청와대에 근무했던 현직 검사가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 sbs 영상 켑쳐

 

검찰은 우병우 밑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이모 검사로부터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지시로 해당 문건이 작성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문건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게 보고되는 정식 공문서로 만들기 전 단계의 형태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문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사건 공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우병우에 대한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작업 도중 캐비닛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그러나 우병우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해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닛 문건들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우병우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으로 근무해 이 문건 외에도 해당 캐비닛에서 발견된 다른 문건의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민정수석실 캐비닛에는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 제목의 문서도 발견돼 우병우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검은 "제출 문건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행정관이 조사‧작성한 문건"이라며 "작성자와 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석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이재용의 승계 작업이 최대 현안이었는데, 청와대가 이를 인식하고 지원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문건들은 제출이 늦은 사유를 인정할 만하므로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증거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무원의 공문서만큼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박근혜와 이재용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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