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개성공단 재개 반대’ 법안 발의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미 의회가 불만을 품고 제동을 걸려는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7/22 [13:12]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미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 의회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긴 법안이 제출됐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차단하고 개성공단 재개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정부는 오는 27일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법안은 특히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가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 조항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미 의회의 불만을 품고 제동을 걸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안은 또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 조사, 대북 금융 제재를 불이행한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전면 차단 및 10만달러 이하 벌금 부과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중국의 격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미국 정부는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막기로 했다. 중국의 북한여행전문업체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21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이달 27일 북한 여행 금지명령을 발표한다는 것을 통보받았다”며 “이 명령은 이날부터 30일 후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CNN방송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이달 초 향후 5년간 북한 여행을 불법화해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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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군 17/07/23 [02:50]
자기와 대립되는 아이에게 다른 애들더러 놀러가지 말라고 충동질하고 강박하던 옛 날 코흘리개들의 그런 너절한 작동이군그래, 참 강대국 답네그레 수정 삭제
퍼킹양키 17/07/30 [22:47]
양코쟁이들아, 니놈들이 뭔데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하고 말고 해? 양키 니놈들은 지구상에서 처단해야할 가장 악독한 제국주의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녀, 에휴, 제발 북한이 ICBM 꼭 성공해서 미국 본토에다가 쫘~악 뿌려주면 좋겠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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