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법안은 특히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가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 조항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미 의회의 불만을 품고 제동을 걸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안은 또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 조사, 대북 금융 제재를 불이행한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전면 차단 및 10만달러 이하 벌금 부과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중국의 격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미국 정부는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막기로 했다. 중국의 북한여행전문업체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21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이달 27일 북한 여행 금지명령을 발표한다는 것을 통보받았다”며 “이 명령은 이날부터 30일 후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CNN방송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이달 초 향후 5년간 북한 여행을 불법화해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