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논란, 촛불민중은 좀 더 현명해져야한다.

박근혜 새누리가 수년간 서민들을 착취한 증세액에 비해서도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 금액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7/26 [23:10]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증세를 한다는 방안을 내놓자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같다. 특히 바로전에 여당이엇던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가 심한 것같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내놓은 증세안를 '가공할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기업 활동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는가하면, 바른 정당의 경우는 경우 핀셋증세라하며 새발의 피와 같은 흉내내기 증세라 조롱하고 있다.또,국민의 당은 뭐스럽게 증세는 필요하지만 최후의 수단이어야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펴며 간보기로 유보를 하고있다.

우선 증세론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세금폭탄정부이니 징벌적 증세니 하는 주장을 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해보면,

자유한국당인사들의 주장을 보니, 박근혜정부하에서는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정책을 썼다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목불인견의 견강부회다.

 


박근혜시절에는 부자증세대신 서민증세로 일관하고 있었다. 담배세인상은 세금이 아닌가?또 박근혜시절에는 지속적으로 세금이 늘어났는데, 박근혜시절은 어떤 때인가? 세계적인 자산가격 하락기인 디플레기였다.(그림이 오르지 않아 글로 설명하지만, 2016년 9월까지 수입품목의 가격이 수년동안 하락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의 세수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318조가 넘게 거쳤는데,그 중 부가세의 경우 2015년대비 7조7천억원이 넘게 더 거쳤고, 담배세도 3조7천억원이나 걷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하면, 세계적인 물가하락기에 인위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고,또 징세를 위한 촘촘한 전산화 그물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서민증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간접세의 경우,디플레기에 덜 거쳐야됨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올려 더 거두었다는 것이다.그래놓고 증세를 하지 않았다니, 눈가리고 아웅을 해도 유분수지,필시,자유한국당, 저 작것들의 눈에는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같다.

이번 정부와 여당의 증세안은 부자증세인지만, 그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겨우 4조원에 그칠 전망이다.과거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수년간 서민들을 착취한 추가 증세액에 비해서도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도 한마디한다. 증세를 하려면 확실히하라. 필자의 지론은 법인세증세 보다는 소득의 실질적귀속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소득세율인상이다. 그러나 그 소득세율의 경우 최고구간에서 40%에서 42%라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참에 최고구간은 소득기준을 3억원으로 더 낮추고 그 초과세율을 50%이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증세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율 보다는 부정부패와 더 관련이 있다.
즉, 재벌오너의 편법증여와 이전거래, 횡령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탈세에 엄격한 처벌을 한다면 개선될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 중심에는 반드시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끼어있다.현직공무원의 유착비리는 물론, 전직공무원들의 재벌 등 기업행에 반드시 제동을 가해야 할 것이다.그 불법탈법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만 없다면, 굳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증세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필자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성격과 조세부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이미 여러번 게시했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 핵심은 법인세인상은 변죽도 못되는 액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증세란 소득세 과표조정과 소득세율인상이다. 무지와 오해 그리고 착각으로 쓸데없이 호들갑떨지마시라..

문재인정부의 증세안은 명목상은 부자증세이지만, 생색내기 수준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당장 부동산시장에서도 이명박과 박근혜정권이 밖아놓은 대못과 말뚝으로 인하여 회피불능, 회복불능으로 피치못하게 거품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라 최근의 최저임금을 대폭인상과 공무원 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정책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외길로 인플레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만큼 물가상승에의한 세금인상효과가 생긴다. 그러므로 간접세를 납부하는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며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변함없이 서민증세기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흐름에 부자증세의 내용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세금폭탄 정부라 게거품을 무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실망스러운 증세수준이 아닐 수없다.결국 쥐꼬만큼의 부자증세는 하지만,인플레에 의한 서민증세의 폭이 부자증세 보다 더 커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증세에 환호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라니, 필자는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더불어 시늉에 그치는 증세안에 한숨이 앞선다.

 

촛불시민들이여.. 좀 더 깨어나야한다. 그리고 더 현명해져야한다.

 

아고라: 호루스의눈 (w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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