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검찰 강압수사 등 민원받는 '검찰 옴부즈만' 신설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검찰 견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7/28 [08:23]

27일 보도에 따르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신임 위원장이 27일 검찰의 수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을 제정하고 공익침해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확대해나겠다고 밝혔다.

 

검찰 옴부즈만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 절차·행태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권익위는 그간 경찰의 수사 절차·행태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전문 소위원회인 ‘경찰 옴부즈만’을 운영해 왔으나 검찰 옴부즈만은 시행령에 근거가 없어 운영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옴부즈만을 신설함으로써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강압수사, 수사 과정의 폭언이나 욕설 등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키로 했다. 다만 기소 여부나 증거채택 등 수사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민원은 검찰로 이송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제외됐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새롭게 규정키로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돼 있으나 너무 간략해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권익위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공직자 외에 교원과 언론인 등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이른바 ‘3·5·10’ 규정에 대해서는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아직 법이 시행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일부의 상향 개정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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