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투기 좌시 않겠다”...다주택자에 강력한 조치

'다주택자 타깃' 고강도 부동산 시장 종합 대책 2일 발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8/01 [13:36]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다주택자와 과열지역에 대한 조치를 비롯해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대책 등을 2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며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012년 163만2천명에서 2015년 187만9천명으로, 200만명 이상 늘어나 전체 주택소유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규제를 다 풀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의 검토는 끝났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정부 당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은 급등세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1주일 동안 0.57% 상승했다. 이는 서울 지역 주간 상승률로는 가장 큰 폭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은 일반 투자상품과 다른 거주공간으로 집값이 폭등하면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한다"며 "보다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안은 청약·금융·재건축 등 부동산과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적용된다. LTV와 DTI는 각각 40%로 낮아지고,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주택수 제한 등도 자동으로 따라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정도 갖고는 아파트값 폭등을 집기에 역부족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주택자들은 은행 대출 없이는 막강한 현금보유력으로 투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평당 분양가가 4천750만원으로 사상최고가를 경신한 서울 성수동의 주상복합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지난달말 이틀 동안 폭염 속에서도 1만5천여명이 장사진을 이룰 정도로, 고소득자들 사이에서는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대폭인상, 수도권 전체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높은 특단의 부동산 투기대책을 제언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부동산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