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8월 위기설, 美군산복합체와 日극우 배후 가짜뉴스

정세현 "한반도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애기는 대통령이 혼자 할 일은 아니다. 여론 전체가 그쪽으로 가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8/14 [12:37]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4일 ‘한반도 4월 위기설’ 또는 ‘8월 위기설’ 등 그간 반복된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 “미국 내의 군산복합체, 그리고 일본 내의 극우세력이 배후에 있는 일종의 페이크뉴스(가짜뉴스)”라며 음모로 규정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대북 선제타격론’ 등으로 불거진 ‘8월 위기설’에 대해 “위기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장삿속에서 나온 얘기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10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돼 새 예산이 집행된다. 9월에 예산이 결정돼야 하는데 8월은 예산 문제의 피크타임”이라며 “한반도 위기설이 돌면 적어도 태평양사령부 내지는 극동 지역의 미군 예산, 주한미군 예산을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런 배경이 있고, 그것은 군산복합체와 연결돼있는 전문가들이 내돌리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에 한반도 위기설이 나온 배경에 대해선 “그 진원지는 일본이었다. 4월 위기설이나 8월 위기설에는 일본의 극우세력이 아베 정권으로 하여금 일본 헌법을 고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려 한다”며 “한국에 이런 위기가 오면 일본에서 평화헌법을 폐기시킬 수 있는 국내 정치적 여건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야당들이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코리아 패싱’이란 말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대해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대국들끼리 우리 운명을 결정, 우리 몰래 일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라며 “이것은 ‘통미봉남’이다. 북한이 미국과는 통하고 남쪽과의 관계는 틀어막으려는 것”이라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통미봉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은 대미편중으로 갔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미국이 중국과 협의하는 식으로 상황이 풀려갔다. 특히 중국 역할론, 중국 책임론, 이게 나오는 바람에, 트럼프 정부에 와서는 미국이 직접 중국을 압박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되니까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미국에게 강하게 ‘우리 빼놓고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된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했다고 하지 않나?”며 “그건 대통령이 혼자 할 일은 아니다. 여론 전체가 그쪽으로 가면 미국이 우리 빼고 중국과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협상을 하거나, 또는 우리 빼고 대북 선제타격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미국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간다고 치자. 그러면 물론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전화로는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더라도 중국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지만 그러나 막상 미국한테 몰려서 올라가는 인민군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들어가면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개입을 할 거다. 6.25 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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