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전 美대통령 긴급발표 ‘북에 군사적 조치 포기 확약하라’

미국, 북미 휴전협정 대체 위한 ‘영구 평화협정 완성’ 준비해야

뉴스프로 | 입력 : 2017/08/16 [15:03]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전쟁과 같은 호전적인 수사를 자제하고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로 1953년 휴전 이후 체제를 종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카터재단은 홈페이지에 긴급발표-FOR IMMEDIATE RELEASE-를 통해 ‘Statement from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on Current U.S.-North Korea Relations-현 북미 관계에 관한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성명’이라는 제목의 카터 전 대통령의 성명을 긴급 내놓았다.

 

이는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북미 대결상황에 대한 카터 전 대통령의 절박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카터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든 핵 충돌은 피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북한 정부에게 ‘북한이 평화를 유지한다면 북한에 대한 그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포기할 것임을 북한 정부에 확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자신의 3번에 걸쳐 이루어진 북한 방문에서 ‘북한은 미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면에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종식 이후 존재한 종전협정과 그 긴 기간 동안 북한을 매우 힘들게 했던 경제 제재를 끝내기 위해 (특히 미국과) 평화협정을 원했다’고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과 북한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북과 미국의 대립적인 위기가 종식되면 미국은 1953년 휴전을 대체하기 위한 영구협정을 완성시킬 준비를 해야 하고, 북한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긴급성명은 그 동안 최근 북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결사태를 북의 무모한 도발로만 간주해오던 미국 내 언론과 행정부의 왜곡을 지적하고 북미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번 긴급성명을 통해 북미 간의 휴전상태 종식과 북한 경제제재의 중단, 그리고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과 보장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다음은 카터재단의 긴급발표를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 임옥  원문기사 바로가기

 

현 북미 관계에 관한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성명

August 10, 2017 FOR IMMEDIATE RELEASE

 

긴급발표

Contact: Deanna.Congileo@cartercenter.org

 

The harsh rhetoric from Washington and Pyongyang during recent months has exacerbated an already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between our countries, and has probably eliminated any chance of good faith peace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n addition to restraining the warlike rhetoric, our leaders need to encourage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especially China and Russia. The recent UN Security Council unanimous vote for new sanctions suggests that these countries could help. In all cases, a nuclear exchange must be avoided. All parties must assure North Koreans they we will forego any military action against them if North Korea remains peaceful.

 

최근 몇 달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고간 거친 수사적 표현은 양국 간에 이미 대립적이었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미국과 북한과의 선의의 평화회담의 가능성 마저 앗아갔다. 전쟁과 같은 호전적인 수사를 자제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지도자들은 북한 그리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들 간에 대화를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새로운 제재안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만장일치 표결은 이러한 국가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떤 경우에든 핵 충돌은 피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들은, 북한이 평화를 유지한다면 북한에 대한 그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포기할 것임을 북한 정부에 확약해야 한다.

 

I have visited North Korea three times, and have spent more than 20 hours in discussions with their political leaders regarding important issues that affect U.S.-DPRK relations. 나는 북한을 세 번 방문 한 적이 있으며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정치 지도자들과 20시간 이상을 토론했다.

 

In June 1994, I met with Kim Il Sung in a time of crisis, when he agreed to put all their nuclear programs under strict supervision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o seek mutual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n a permanent peace treaty, to have summit talks with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to expedite the recovery of the remains of American service personnel buried in his country, and to take other steps to ease tension on the peninsula. Kim Il Sung died shortly after my visit, and his successor, Kim Jong Il, notified me and leaders in Washington that he would honor the promises made by his father. These obligations were later confirmed officially in negotiations in Geneva by Robert Gallucci and other representatives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1994년 6월 나는 위기의 시기에 김일성을 만났으며 당시 김일성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감독하에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과, 영구 평화협정을 위한 미국과의 상호 합의 추구, 한국 정부와 정상회담 개최, 북한 지역에 묻힌 미군 유해 발굴 송환에 대한 조속 처리,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하시킬 다른 조치들을 취할 것 등에 동의했다. 김일성은 내가 방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후계자 김정일은 아버지가 동의한 사항들을 존중하겠다고 나와 미국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통지했다 이러한 의무 조항은 훗날 클린턴 행정부의 로버트 갈루치 및 다른 대표들에 의해 제네바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I returned to Pyongyang in August 2010, at the invitation of North Korean leaders, to bring home Aijalon Gomes, an American who had been detained there. My last visit to North Korea was in May 2011 when I led a delegation of Elders (former presidents of Ireland and Finland and former prime minister of Norway) to assure the delivery of donated food directly to needy people.

 

나는 2010년 8월 북한 지도자들의 초청으로, 북한에 구금되었던 미국인 아이얄론 고메즈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평양을 다시 방문했다. 나의 북한 마지막 방문은 2011년 5월이었다. 그 때 나는 기부된 식량이 빈곤한 이들에게 직접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로들(아일랜드, 핀란드 전 대통령들과 노르웨이 전직 총리)로 구성된 파견단을 인솔했다.

 

During all these visits, the North Koreans emphasized that they wanted peaceful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ir neighbors, but were convinced that we planned a preemptive military strike against their country. They wanted a peace treaty (especially with America) to replace the ceasefire agreement that had existed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and to end the economic sanctions that had been very damaging to them during that long interim period. They have made it clear to me and others that their first priority is to assure that their military capability is capable of destroying a large part of Seoul and of responding strongly in other ways to any American attack. The influence of China in Pyongyang seems to be greatly reduced since Kim Jong Un became the North Korean leader in December 2011.

 

이 모든 방문 내내 북한은 미국과, 그리고 북한의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1953년 한국전쟁 종식 이후 존재한 종전협정을 대체하고, 그 긴 기간 동안 북한을 매우 힘들게 했던 경제 제재를 끝내기 위해 (특히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했다. 북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최우선 정책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서울의 큰 부분을 파괴할 수 있고 미국의 공격에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것임을 나와 다른 대표단들에게 분명히 했다. 북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2011년 12월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가 된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A commitment to peace by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s crucial. When this confrontational crisis is ended,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repared to consummate a permanent treaty to replace the ceasefire of 1953. The United States should make this clear, to North Koreans and to our allies.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과 북한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대립적인 위기가 종식되면 미국은 1953년 휴전을 대체하기 위한 영구협정을 완성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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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이 답이다. 지나가다 17/08/16 [16:18] 수정 삭제
  북한과 미국의 대결 상황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가족들에 대한 철수 명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한판 붙어보자는 심산인거 같다. 휴전선 인근의 주민들에 대한 긴급 소개도 진행되고 있고, 군부대 내에서는 전쟁 공포로 인해 집단 탈영이 빈번하게 일어나 부대 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불안하다. 나도 불안한데 최전방에 있는 주민들과 군인들은 얼마나 더 불안하랴. 원치 않는 전쟁에 총알받이가 될수 없기에 모두가 살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나도 살고 싶다. 전쟁은 안된다. 다죽는다. 쓸대없는 객기는 집어치워야 한다. 이제 총을 내려놓고 대화하는게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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