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원세훈 유죄...이명박 검찰수사 5가지 이유들며 촉구“

"이명박의 오른팔(똘마니)이라는 원세훈이 이명박을 무시하면서 하지는 않았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8/31 [15:12]

이명박 정권때부터 촛불시민들을 위해 희생적인 변호사 활동을 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의 정치 및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5가지 이유를 들어 국기문란범 이명박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해 전날 원세훈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 “최근 국정원 외곽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이 나오자 이명박에 대한 조사나 수사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5가지 이유를 들며 이명박
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첫째, 국정원법 제4조는 국정원의 조직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경우는 심리전단의 신설과 확충이라는 조직의 변화를 수반한 것이고 최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외곽팀의 경우도 조직을 만든 것”이라며 “이에 관한 법상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이명박의 오른팔(똘마니)이라고 평가를 받는 원세훈이 이명박을 무시하면서 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국정원의 선거개입 활동으로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보고서가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청와대와의 의사소통 하에 대선개입 활동 등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 번째 이유로 “대선개입활동은 국정원만 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사령부 등 군 조직도 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국정원과 군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청와대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명박의 지시에 의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네 번째로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대통령 직속기구이며, 원세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오른팔격인 사람”이라며 “기구의 성격 그리고 원장의 성격과 위치로 봤을 때 원세훈이 이런 일을 혼자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번 대선개입 사건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였다. 이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며 무거운 형사 처벌과 정치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에 많은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을 동원하려면 당연히 정권차원에서의 배려 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위와 같은 이유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하여 이명박도 조사나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명박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보복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캡틴 17/09/01 [13:33]
조사나 수사를 해야하지않을까~ 조사와 수사를 해야합니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박주민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