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패소 동아일보, '안티MB 백은종 대표 관련 정정보도'

"2009년 백 대표가 800여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허위 날조기사 보도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7/09/03 [01:44]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던 동아일보가 이명박 탄핵운동을 하던 안티MB카페에 대해 "2009년 '안티MB카페’ 운영진 당시 후원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성금을 술값,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안티MB카페 총무가 구속되고 대표 백 모씨도 800여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허위 날조기사에 대한 재판에서 패소하자 1일 정정보도를 하였다.

 

 동아닷컴 9월 1일자 사회면 상단에 48시간 게제되고 있는 정정보도문

 

동아일보의 정정보도는 당시 50만원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백은종 대표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총 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보도를 요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동아일보 측은 잘못이 없다며 조정을 받아 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8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은 동아일보로 하여금 백은종 대표에게 손배소송 2천만원 청구 중 5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과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일보가 백은종 대표의 800백만원 횡령 등이 사실인것처럼 보이도록 보도 하였으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찰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외에 보도자료 등 어떻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아일보 측의 공익을 위한 보도 주장을 이유가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동아일보는 경찰의 말을 인용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동아일보의 위법성조각사유와 소멸시효의 완성이라는 항변도 이유 없다고 배척하며 ‘술값에 쓴 쇠고기집회 기부금’ 제목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보도문도 함께 게시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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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코 17/09/05 [21:22]

쥐새끼 빨리 잡아야 하는데................

쥐불만 피우지 말고,
피? 들고 올라 갈태니 다 함께 몰아서 걍!
때려 잡고 싶어요.

광주 보리코 드립니다.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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