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홍준표, 작전통제권도 없으면서…전술핵 재배치?”

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전술핵무기를 가져와서 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려 하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11 [13:1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등 27명이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에 요청하겠다고 한데 대해 “(전술핵 배치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미국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 이거야말로 코리아패싱이나 통미봉남의 북한 수법과 동일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자한당 홍준표가 전술핵 재배치 요구 1000만 온라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대적 방법이 어디 있나? 전술핵 배치해달라고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하나? 이게 대한민국 무기인가? 대한민국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사대적인 방법이 어디 있나. (전술핵이) 대한민국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냐"며 "우리가 사 오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닌데 외국의 무기를 주권적 영토에 많이 갖다 놓으려고 노력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시작전권 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전술핵무기를 가져와서 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려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라며 “왜 외국 무기를 자기 주권의 영토에 많이 갖다 놓으려고 노력하는지, 우리가 사오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닌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나 일부 여권인사들도 전술핵 배치를 언급한 데 대해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전술핵을 들여와서 더 한반도에 핵무장을 집중해서 우발적 사고 위험을 높이고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이 한국이 요청할 경우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일단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일종의 성동격서의 협상전략이 아닐까”라며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전술핵은 실제로 우리 북핵문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이미 (미국의) ICBM이 30분, 괌에서는 15분이면 도달한다. B-1B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면 2시간 이내에 다 도달해 북핵에 대한 억제전략은 이미 충분히 존재하는데 그 15분을 아끼기 위해서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해서 수많은 관리비용이 들 뿐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같이 좁은 나라에 민간지역과 군사지역이 구분 안 되는 곳에 전술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되겠나? 특히 우리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면 북한 핵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 북한은 ICBM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전술핵은 북에 없다”며 “전술핵이 두려워서 북의 전술핵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더 위험하게 빠뜨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한 전술핵 재배치 입장을 내비치는 것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ICBM은 미국 본토와 북한 간의 문제 아닌가?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자기 본토를 제외시키고 대한민국에서 남북한 간에 서로 싸우라는 것 아닌가? 훨씬 더 위험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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