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아침 7시 대북제재 결의 표결..수위 대폭 낮춰

원유수출 금지 빠지며 절충..통과 가능성 높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12 [01:4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11일 오후 6시(현지시간·한국시간 12일 오전 7시) 표결한다. 
 
AFP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초강경 제재안을 마련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조율 과정에서 수위를 상당폭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이 한국, 일본과 공조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의 해외자산 전면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를 비롯해, 원유뿐만 아니라 정제 석유제품, 액화 천연가스 등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를 담고 있었다.
 
대북 제재안 초안에 들어 있던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빠지고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정은에 대한 제재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에 대한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은 기존의 50% 수준인 연간 200만 배럴(약 30만t)로 제한하고, 북한의 자금줄의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초안대로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보다 수위가 대폭 낮아진 대북제재안이 이번 표결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과 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장일치 채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표결에 기권하는 방식으로 신규 제재결의를 묵인할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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