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전환의 가능성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14 [23:38]

지난 8,16일자 중국 천년보는, 이돈구씨 서명 문장 “북-미 관계, 역사적 전환에의 움직임...한반도 구조 용해(溶解)가속화로“를 개재했습니다. 북한의 대미 핵억지력이 진짜가 됨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프로치’ 전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참신하고 대담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핵억지력이란 강대국간에만 성립하는 것이며, “소국인 북한이 대미 핵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환구시보’를 위시한 중국의 주류적 입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미후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트럼프의 ‘최대한의 압력과 대화’정책에 포함된 ‘대화’의 가능성을 중시하고, 그 가능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궤도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대화에 응하게 하는 수단으로 제재를 강화하지만) 그 후에도 북-미 대결은 가속할 뿐이라, 중국의 난처감은 분명합니다.

 

북-미간의 설전(舌戰)이 최고에 달했으나, 김정은의 8.14일자 발언으로 잠깐 조용해진 이 시점에, 이돈구씨가 마음먹고 대담한 견해를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로서도 수긍되는 내용이고, 미국적 색안경을 벗고 보면 이런 이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대요를 소개합니다.  번역: 성재상

 

(비고: 아사이 모토후미씨는 일본 외무성 중국과장, 도쿄 대학 교수, 히로시마 평화 연수구소장 등을 역임하고, 국제 문제 전문가로서 왕성한 논설활동을 하고 있음.) 

 

“북-미 관계, 역사적 전환에의 움직임...한반도 구조 용해(溶解)가속화로“

 

2017. 8. 17 아사이 모토후미

 

북미간의 설전이 재차 개시되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력행사를 할 것이라는 예측을 또 다사 자아냈다. 그러나 이번의 설전의 영향은 이미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나아가서는 역사를 변화시켜, 그 영향은 심원(深遠)할 것이다.

 

8.8일,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다시 미국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찍 보지못한 포화와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몇시간 후, 조선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 인민군이 화성 12형 IRBM에 의한 ‘괌’주변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계획을 신중히 고려중이라고 표명했다. 조선 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은 10일, 8월중순까지 작전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며, 그 후 ‘공화국 핵병력 총사령관’에 보고하는 동시, 발사경보(警報)상태를 유지할 것을 공적으로 밝힌바 있다.

 

트럼프는 이상 발언도 부족했던지, 11일 아침, 북한이 현명한 선택을 하지않으면, 미군은 이미 “전쟁을 시작할 준비도 하고 있다”는 강경 발언을 했다. 그날 오후에도 트럼프는,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거나 또는 ‘괌’과 기타 미국영토, 동맹국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하게되는 경우에도 북한은 얼마나 후회해도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에 두 번이나 북한을 협박한 것이다.

 

김정은은 8.14일,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계속 경거 망동을 하면, 북한은 중대한 결정을 할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전략군의 경보를 유지하고, 당이 결정하는 즉시 언제든지 실전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북-미는 1953년 7월의 한국전쟁 정전이래 일관해서 대항상태에 있고, 근년에 와서는, 핵미사일 문제로 쌍방의 대결 수준은 부단히 ‘에스커레이터’되어, 협박의 목적도 거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즉, 한반도에서의 힘의 구조가 점차 변화되어, 한반도의 안전보장구조는 용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첫째, 한반도의 안전보장구조에서 북한의 영향력이 분명히 상승하고, 북미관계에서의 발언력도 거기따라 증대하고 있다. 즉, 북-미간의 설전이 시작되자 ‘괌’주민들간에는 패닉(panic)이 일어나고, 미국 주식시장은 일제히 하락했다. 한국의 10대 재벌의 상장주식의 8.11일 종가는 884.619조원으로 하루에 48조원이 줄었다.

 

‘괌’주민의 긴장된 분위기에 직면해서, 백악관은 12일, 미군은 ‘괌’의 안전을 확보하는 만전의 준비를 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욱이, 트럼프는 ‘괌’총독에 전화해서, 전력으로 괌도를 지원하고, 미군이 괌및 괌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표명했다.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괌부근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한다. 그러나 실력을 수반하는 설전과 실력을 수반하지 않는 설전은 그 효과가 전적으로 다르다. 이번에

북한에 의한 설전이 미국에 일으킨 충격의 크기는 북.미관계 역사상 처음이다.

 

한국은 위기의 와중에 있다는데, 한반도문제에서 날이 갈수록 점점 곁으로 밀려 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 72회 광복절 기념식 연설에서, 한국정부는 모든 대가를 치르고도 전쟁발발을 저지할것이며,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일관해서 한국이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엄중하고, 8월9일자 한국 연합통신은, 북한문제에 관해서 미.중 양국은 한국을 제치고 중요결정을 하고, 한국을 고립상태에 빠뜨리는 것을 한국 야당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한국측이 제안한 회담에 일체 응하지 않고, 핵문제에서는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만 교섭하겠다는 의지를 누차 표명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이 제2차 ICBM 발사실험을 한 다음에는 대북제재 강화로 전환함과 아울러, 알마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한반도문제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위기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한국은 조연(助演)일뿐이다.

 

셋째: 아시아.태평양의 지연(地緣)정치에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은 분명히 상승했다.

북한 미사일의 타격범위가 더 멀리 뻗치면 뻗칠수록 , 미국은 더욱 초조해지게 되고, 이것이야 말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에 있어서의 지연적 전략적 중요성의 향상의 지표라고도 말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북.미가 대화하고, 한반도 안전보장 ‘메카니즘’을 의론할 가능성이 역사상의 어느 시기보다도 커졌다. 북한은 1970년대 중엽이후에 북-미관계 개선을 추구하기 시작해서, 정전 메카니즘을 평화메카니즘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일관해서 해왔다. 미국이 한반도의 냉전 메카니즘을 전환하는것을 일관해서 꺼려해온데는 주로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존재(presence)를 확보하기위한 것이며, 또 하나는 북한과 미국의 실력차이가 뚜렷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 대화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북-미간 대항은 부단히 ‘에스커레이터’해서, 쌍방이 상대에 대한 공격계획을 제정(制定)한다는 것이고, 북-미관계에서 북한이 오로지 미국의 협박을 받는다는 이전의 국면이 완전히 변화했다. 대립하는 쌍방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야 말로 대화와 교섭의 최적(最適)시기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대결의 에스커레이전이 절정(絶頂)에 달하때야말로 쌍방이 냉정하게 대화하는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때문에, 북.미가 대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안전보장 메카니즘을 구축할 가능성은 역사상의 어느 시기보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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