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핵문제 신결의 채택 움직임과 중국의 입장

아사이 모토후미 | 입력 : 2017/09/20 [19:42]

2017. 9. 10 아사이 모토후미 (비고:‘아사이 모토후미’씨는 일본외무성 중국과장, 도쿄대학 교수, 히로시마 평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국제문제 전문가로서 왕성한 논설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번역: 성재상

 

2017. 9. 7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파키스탄외상과의 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해문제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이하 생략)

 

9.6일자 환구시보(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사설 “북핵교착국면 돌파는 어렵고, 현상유지도 또 어렵다”는,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의 “북한은 풀을 먹더라도 핵미사일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이 안전보장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있는 한, 재재가 핵보유 결심을 깨뜨릴 수 없다“고 말하고, ”북핵문제 해결은 미국.한국이 보조를 맞춰서, 평양에 안전감을 주는 방향으로 매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거기다 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중국의 문제의식의 소재(所在)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무일푼이 되어 핵무기만 남아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국가로서의 지위를 승인할때까지 버티고, 핵무기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그런 국면(局面)을 받아드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핵불확산 원칙의 붕괴를 의미하고, 동북아의 지연(地緣)정치구조의 중대한 변경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대국들과 또 역내 국가들중 어느나라도 그런 결말은 보기를 원치 않으며, 그렇게 될 가능성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보다 적을 것이다.

 

여기에 정세의 어려움이 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일견(一見)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처 이 정세를 유지하고 끌고 갈 가능성도 매우 적다. 그사이에 적대감은 부단히 증가하고 깊어져서 움직일 여지는 나날이 줄어간다.

 

‘왕이’중국 외교부장의발언과 상기 사설의 문제 의식을 배경으로, 9.8일자 환구시보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한에 대해 4가지의 요구를 제기 해야한다”는 사설을 게재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안보리결의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러는 북한도 잘못하고 있지만 미.한도 잘못하고 있음으로 미.한의 행동에도 제약을 가해야 한다하고, 구체적으로 4가지의 엄중한 요구를 내밀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아래에 이 사설의 대요(大要)를 소개합니다.

 

북한의 제 6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심각한 잘못이며, 안보리는 현재 미.한이 제출한 신 제재결의안을 토의중이며, 북한은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될 것이다.

 

북한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며, 국제사회는 부단히 대처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미국,한국도 잘못을 저질러고 있는데도, 미.한은 잘못을 인식도 승인도 하지 않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양국에 대한 어떠한 수단도 없고, 더욱이 양국은 자기들이 하고있는 것은 옳고, 마치 도덕적 우위에 서있는것처럼, 부단히 스스로의 잘못을 더해왔다.

 

미.한은 장기간에 걸쳐 북한에 대해 강대한 군사적압력을 가해왔다. 유럽에서의 냉전이 오래전에 끝난 상황에서, 미.한은 한반도를 냉전잔존의 최후의 일각(一角)으로 만들고, 핵무기만이 국가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카드라고 북한이 잘못 판단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핵보유를 견지하지 않은 리비아의 카다피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서방측에 의해 살해된 것도 평양정권을 자극했음이 틀림없다.

 

북한이 제재를 거스르고 핵미사일 실험을 가속(加速)함에 따라, 제재만으로는 북한 의 핵포기를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미국의 군사공격을 발동할 리스크가 부단히 높아지고 있을때, 북한의 반응은 일체를 돌보지않고 핵미사일 기술향상을 서두르고, 먹느냐 먹히느냐의 대 도박을 최후까지 관철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조치를 협의함에 있어, 북한에 대한 미.한의 군사적 협박을 대폭 줄이는 국제적 압력도 보조를 맞춰 실시해야 할것이다. 미.한이 공공연하게 북한에 대해 더욱 힘을 과시하게해서는 안되고, 미.한의 행동은 제약을 받아야한다.

이런 제약에는 다음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것이다.

 

첫째: 미.한은 한반도에서의 합동 군사연습의 규모를 매년 축소해서 최종적으로 합동 군사연습을 중단할 것.

 

둘째: 미국은 앞으로 더욱 많은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말것.

 

세째: 이미 한국에 배치한 사드시스템을 철거 또는 봉인(封印) 보존하고, 사용하고 싶을 경우는, 그 사용조건에 관해 안보리의 수권(授權) 또는 관심국들의 감독 및 양해를 얻을 것.

 

넷째: 미.한은 북한 지도자 공격을 목적으로하는 ‘참수(斬首)부대’를 만들어서는 안되며, 이 분야의 훈련도 해서는 안 된다.

 

이상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 미.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국제사회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추구해야할 새로운 변화의 방향성(지침)이 되어야 한다. 이 일보 (一步)를 내디딜 수 없는 한, 북핵포기의 실현가능성이 젼혀 없는 국제사회의 ‘슬로건’에 불과하고, 안보리가 제재를 얼마나 강화하더라도 올바른 성과는 얻을 수 없다.

 

우리로서는 중.러가 먼저 안보리에서 이상의 요구를 미.한에 제기하고, 그것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중.러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함으로써,미.한의 반성을 촉구할 것을 주장한다.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은 안보리의 결정및 권위를 무시한 것이며,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한으로서도 상응한 행동이 없으면 중.러가 문제해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악인(惡人)이 될 뿐이고, 미.한은 아무런 상응한 행동을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는 방법이 일을 실패하게 한다.

 

미.한은 중.러가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북한을 절체절명(絶體絶命)으로 내몰아, 한반도 위기의 중심(重心)이 중국과 북한사이에까지 이동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군사적협박은 어데까지나 협박에 불과하지만, 석유차단은 북한경제및 민생의 생명선도 파괴하는것이 될 따름이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미국이 거만하게 중.러에 대해 이것 저것 요구하는 회의로 격하되어서는 안되고, 미국과 중.러가 서로 요구를 제출하여 서로 타협하고, 최대 공약수를 추구해야한다.

 

‘세계 즉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오만함은 어떻게든 타파되어야한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주요 당사국의 하나이며, 조금은 바르게 행동해서 상황을 고쳐나가야 한다.

 

미국에 세뇌된 탓인지 또는 북한의 핵활동에 놀라서 원기를 잃었는지, 한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독립사고능력을 상실해버렸다. 한국은 ‘북한이 위험한 만큼 한국도 위험하다’는 중요한 관계성(關係性)을 똑똑히 보아야한다. 미국이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그것은 한국도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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