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유인’의 죽음과, ‘남북경협·평화통일·동북아균형자 역할’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취적이며 당당하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한다'

권혁시 칼럼 | 입력 : 2017/09/22 [19:46]

사드 임시배치는 기필코 철회시켜야 하며,

북한 핵 도발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제갈 길로 가야 한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절규하듯 외치며 분신하여 중태에 빠졌던 조영삼 씨(56세, 재독 망명인)가 어제 20일 오전, 끝내 타계하였다. 몹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중언부언이 될 게 뻔해서 더는 사드문제를 거론하고 싶지 않았으나, ‘의사’(義士)나 다름없는 조영삼 씨의 목숨을 건 충정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이의 명복을 빌며 이글을 쓴다). 

 


‘사드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전쟁의 위험만 가중시킬 것’ ‘엑스밴드 레이더의 감시를 당하는 북한·중국의 제1 타격목표는 사드배치 지역’이며,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핵탄두장착, 사거리 5500km이상)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용이 아닌 대륙을 넘나드는 장거리용’이다. 이는 진정한 ‘자유인’이길 소망했던 조영삼 씨가 유서를 통해 주장한 바이며, 사드와 북핵 문제의 본질을 거의 정확하게 짚은 것이다. 그는 아울러 북한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게도 남북대화를 촉구하면서 ‘남북경협, 평화통일,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주문하고 열망하였다.

 

미국은 작년 7월 6일 밤, 북한이 제안한 ‘핵동결·비핵화’ 관련의 조건부 제의를 지체 없이 즉각 일축하였다. 이에 장단 맞추듯 ‘3No’(요청·협의·결정불가) 정책을 줄기차게 고수하던 한국정부가 그 이튿날 7월 8일,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화급하게 사드배치를 결정, 발표하였던 사실도 미국의 MD(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전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런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사드배치는 전적으로 미국의 의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기에 아무리 ‘북핵방어’ 수단임을 강변한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시험 발사한 ICBM은 조영삼 씨의 지적대로 근접지역이 타격목표가 아니고 대륙 간의 장거리에 위치한 곳이 탄착점이 된다는 것은 만인주지의 상식이다. 따라서 손자(孫子)가 시종일관 되풀이하여 주지시킨 바, “잘 살펴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不可不察也 불가불찰야. 손무, ‘손자병법’) 하지만 안타깝게도 손자병법이 가르치는 전술전략의 제1 조건, ‘오사’(五事)의 핵심인 ‘장’(將)에서 지혜와 지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적이 당혹스럽고 불안하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국방·안보분야 수장의 자질, 곧 그 ‘능력·인격·비전’에 관하여 의문을 갖게 한 때문이다. 최고 군사전략가로서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암중모색해야 할 ‘참수부대 설립’, ‘전술핵 재배치’ 등, 1급 군사기밀을 경솔하게 함부로 발설하여 병법, 전략에 대한 무지가 여실히 나타나고, 분별없이 타 부처 소관의 현안(대북 인도적 지원)을 간여하여 ‘능력’ 부족이 반증되었다. 더구나 이에 대한 정당한 내부비판을 감정적으로 비난한데다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발언을 번복, 일구이언(一口二言)까지 하였던 것이다. 


“분별력은 인간이 갖은 최상의 것이나, 반면에 분별이 없으면 최악의 것이 된다”(테오그니스) “고로 바람처럼 빠르고, 숲과 같이 천천히 느리게 하며, 불타듯 쳐들어간다. 움직임 없어 흔들리지 않음이 산과 같고, 어둠처럼 알기 어려우며, 우레와 벼락 치듯 움직인다”(故 고 其疾如風 기질여풍 其徐如林 기서여림 侵掠如火 침략여화 不動如山 부동여산 難知如陰 난지여음 動如雷震 동여뢰진, ‘손자병법’)


이러한 ‘풍림화산’(風林火山)의 절대적 기질과 지략, 그리고 작금의 위기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인식, 판단력의 결여는 물론 ‘인격’의 결함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국방의 1인자로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대북문제 및 방위전략에 대한 ‘비전 제시’는커녕 안보라인에 파열음, 분란만 일으켰으니 기대난망이 솔직한 심정이다(결과적으로 근본원인은 ‘인사’ 관리에 있고, 그 해법도 ‘인사’ 원칙임을 유념해야만 한다).

 

 전술핵 재배치, 군사옵션에 의한 선제공격 배격
-국제 정치적 타당성 결여, 보복공격·전면전 촉발-

 

목하, ‘북핵 위협’이 중심이며 결정적인 듯 끊임없이 발설되는 우리나라 안보상황은 64년 전 휴전 이래, 사드배치 전격 발표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불변의 상태지속이다. 더 이상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초극한의 정점인데, 이 같은 현상은 어느 정치경제 전문가의 견해대로 이른바 ‘한계적 변화’가 제로(0) 상황인 것이다. 이미 오랫동안 연속되었던 경험을 통하여 이를 직감한 대다수 국민은 일로 증폭되는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도 크게 동요치 않거니와, 그 실상을 역설적으로 반증한다. 


게다가 북한의 핵·미사일이 근접전, 국지전과는 무관한데도,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응한다며 항공모함을 필두로 최첨단 신무기를 총동원하여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벌인다. 그러면서 전력(戰力)이 미국과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훈련임을 강변,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고, 그래서 국방비 지출이 미국의 수백분의 일도 안 된다. 핵무기도 100기가 채 되지 못해 자그마치 7천 단위 이상인 미국과는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굳이 비교하자면) 한국 역시 북한보다 10~30배(추정)의 군비(軍費)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무장을 강화하여 왔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우며 군사력을 과도하게 한반도에 집중시키는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앞서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말한 바처럼 중국, 또는 러시아가 표적일 것이다(오비이락인가, 이즈음 미국과 일본은 지상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그러므로 결론은, 예의 ‘한계적 변화’의 극한점에 다다른 안보상황에서 우리의 대응방식과 전략의 변경, 더욱이 갈팡질팡하며 부화뇌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만약에 남한과 북한의 전쟁을 가정하더라도 비핵무기 ㅡ ‘재래식’ 무기라는 표현은 온당치 않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곡사포 같은 재래식 무기는 하루바삐 최신무기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ㅡ 그런 신무기로 무장한 육·해·공군의 전 병력이 투입되는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아무리 북한의 핵폭탄 위력이 증가한들 한계적이어서 큰 변화가 될 수 없다(근접전에서의 핵 공격은 공멸일 뿐이기에 그렇다).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은 오히려 ICBM과 IRBM(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핵탄두장착, 사정거리 960~5,600㎞) 공격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에게 위협적인 것이다. 그래서 (거듭 말하거니와) 결코 북한의 핵 전술에 전전긍긍,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한층 더 집중해야 할 것은 근접지역 내의 국지전에서의 철통방위, 필승전략과 전력강화, 군비증강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전법(戰法)은, 적이 내침할 수 없다 믿지 말고 아군이 갖춘 방위력을 믿어야(믿게 하여야) 하며, 적이 공격치 않으리라 믿지 말고 칠 수 없도록 대비한 아군의 방어태세를 믿어야 한다”(故 고 用兵之法 용병지법 無恃其不來 무시기불래 恃吾有以待也 시오유이대야 無恃其不攻 무시기불공 恃吾有所不可攻也 시오유소불가공야, ‘손자병법)

 

이와 같이 손자가 병법을 가르치면서 무엇보다 주의를 주고 경각심을 일깨운 대로 ‘잘 살펴 안 것’은, 작금에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구한말, 열강의 침노(西勢東占 서세동점)로 혼란과 위기에 처했던 국면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 위기상황, 불안지경에서 일부 언론들이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데도) 미국의 군사옵션, 즉 선제타격에 의한 북한의 주요 군사기지 파괴, 김정은 제거를 운위할 정도로 불안감, 위기감을 조장, 증폭시키고 있다.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보복공격이 필연적이고,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을 게 뻔하다. 이를 모르지 않을 터인데도 군사적 불안을 부추기는 이유와 의도를 도대체 알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그런 연유로 이에 대한 미국 종속론이 거론되기도 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알아서 긴다’는 것이다.


냉전시대 이후로 G2, 즉 세계의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쟁패전이 부지불식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 한국의 사대주의적인 수구 정치와 언론이 미국의 사드배치 강행을 위시한 대북정책, 군사전략에 무조건 맹종한다는 것이다. 사드는 미중 세력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뿐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최전선의 첨병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아시아지역에서 MD의 전위대며, 그 구축의 일환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공언했을 정도다.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가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한 비난과 가중되는 보복을 피할 수 있는 명분도 방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위험에 대한 방비의 차원이 아닌, 어느 모로도 실익이 전혀 없는 사드배치로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고)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하여 한국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2퍼센트 대의 경제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한 채 지속하는 극도의 경제침체 가운데 암암리에 가해지는 중국의 제재 탓에 내년에는 경제제성장률이 1퍼센트대로 급전직하할 것이라고 재계와 다수 전문가들은 심히 우려한다.


더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이슈는 세계 최고의 경제규모와 경쟁력을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 중심 경제체제, 그 권역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며, 이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므로 앞서 미국과 한국정부가 북한의 제의를 묵살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한 사실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패권주의의 소산으로 우리나라로서는 거의 무의미할뿐더러 경제에 치명적인 사드배치는 전면 철회하여야 마땅하다. 


아울러 핵무기 감축정책, 핵확산금지 조약에 의하여 국제 정치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할 뿐 아니라, 설령 이를 도입한다 해도 한국은 노하우 축적, 전문 인력이 전무하여 현실성도 아주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사드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도입, 운용 비용만 소모되고, 전술·전략적 효용성마저 기대난망일 따름인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은 극히 무모한 것이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그럴진대 이를 밑도 끝도 없이 거론, 대외 협상력은 ‘국민적 합의’(consensus)로부터 나온다는 국제관계 정책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며, 불안감만 조장하는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

 

그리하여 확신컨대,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를 기약할 ‘남북경협, 평화통일,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위하여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취적이며 당당하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한다”(수타니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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