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안전·평화적 상황관리 우선...군사적 충돌만은 막아야”

"한반도 평화적 해결원칙 국제사회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26 [19:41]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원칙을 강조하면서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며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남북이 함께 10·4 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통일부와 노무현재단, 서울특별시 공동주최로 열린 10·4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돼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국제사회도 평화적 해결원칙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다. 여러 번 밝혔듯이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10·4 정상회담 당시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한 뒤 "10·4 정상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지도였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자는 남북의 공동선언이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 불가 공감, 남북간 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신뢰구축조치, 북핵문제 해결 등에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고 평화 번영의 길을 남북이 함께 개척하는 담대하고 창의적인 접근에도 뜻을 같이 했다"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10·4 정상선언은 노무현정부에서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역대정부의 노력과 정신을 계승한 것이었다. (역대 남북합의의) 모든 성과들을 계승하고 포괄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 노무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10·4 정상선언은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한 걸음, 한 걸음씩 힘들게 진척시켰던 노력의 결실이었다"면서 "10·4 정상선언이 이행돼 나갔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 지형은 크게 변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0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 남북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면서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0·4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하며, 특히 평화·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 복원은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하다"며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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