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조사하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9/28 [10:38]

이명박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 붙였던 4대강 사업에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대표 염형철)'가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조사하라"고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신문고 뉴스에 따르면 27일 오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인 염형철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과 국회 환노위 위원인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4대강 사업 반대자에 대한 불법감사와 탄압에 나섰다며 이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국정원 4대강 사업 개입 의혹 조사 촉구 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적폐청산 TF 조사에는 누락됐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며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서도 4대강사업에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회견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면 휴강 여부까지도 사찰당하고 각종 연구과제를 중단시켰으며, 4대강사업에 찬성하도록 노골적으로 줄을 세우고 연구비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이들은 또 "환경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블랙리스트'인지 '화이트리스트'인지를 물을 정도로 MB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전문가들에 대한 ‘관리’는 공공연한 일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최근 밝혀진 환경재단 회유 사건에서 보듯 국정원이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단체들을 상대로도 전방위로 활동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이상돈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돈과 권력을 주면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고, 뻔히 예측되는 문제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며 "4대강사업처럼 극도로 왜곡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적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우리는 국정원이 이제라도 조사사건 목록에 4대강사업과 관련해 불법사찰, 여론몰이,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이들이 발표한 회견문 전문이다.

 

지난 6월 발족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적폐청산 TF(이하 ‘적폐청산 TF’)를 꾸리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등 15가지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적폐청산 TF가 조속히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면 휴강 여부까지도 사찰당하고 각종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등 탄압했으며, 4대강사업에 찬성하도록 노골적으로 줄을 세우고 연구비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블랙리스트인지 화이트리스트인지를 물을 정도로 MB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전문가들에 대한 ‘관리’는 공공연한 일이었다.

    

최근 보도된 환경재단 회유 사건에서 보듯 국정원이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단체들을 상대로도 전방위로 활동한 정황은 충분하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연구를 맡으면 뭐든 지원하겠다거나, 단체 임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캠페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돈과 권력을 주면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고, 뻔히 예측되는 문제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4대강사업처럼 극도로 왜곡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적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이 이제라도 조사사건 목록에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사찰, 여론몰이,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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