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모임 '경우회' 불법 관제데모 비리 수사 본격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29 [20:49]

대한민국재경향우회 회장의 불법 관제데모 등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 한다.

보도에 따르면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전직 경우회관계자 A씨가 구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6년 4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정문 앞에서 '경우회 정치데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방대한 수사범위 등을 감안해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지능범죄수사대가 병합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경우회 주최 집회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경우회 돈을 임의로 쓴 혐의로 고발됐다. 구 전 회장은 지난 '국회개혁 1천만명 서명운동' 관련 비용에도 돈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경우회가 추진하던 경찰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 계약금으로 업체에 7억원을 지급했지만 사업이 무산되고 나서도 회수하지 않아 경우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경우회가 2014년 7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야당을 비난하는 언론 광고를 내고, 2015년 2월에는 ‘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를 주관하는 등 정치적 색채를 띤 활동에 구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 제4항은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경우회 활동이 실제로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격을 띠어 경우회법을 위반했는지, 이 같은 활동으로 경우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당시 경우회 활동이 실제로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격을 띠어 경우회법을 위반했는지, 이 같은 활동으로 경우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검토한 뒤 구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마포경찰서도 경우회 집행부의 불법 정치활동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관련 사건을 내사해 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6일 구재태 전 회장이 정치활동에 모임 예산을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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