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상위 10%가 공급주택 58% 차지…탈세도 늘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무주택자 비중은 43.2%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0/09 [17:25]

지난 10년간 공급된 주택의 절반 이상은 상위 10%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탈세 사례도 늘고 있으나 당국의 조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9일 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된 주택 326만채 가운데 58%인 189만채는 상위 10%가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우 무주택자 비중은 43.2%였다. 

 

박광온 의원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105만3069건으로 2008년 89만3790건보다 15만9279건(17.8%) 증가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부동산 탈세 추징세액 규모는 5228억3333만원에 달했다. 탈세 추징세액은 연평균 5000억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탈세 제보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8년 661건에서 2016년 2012건으로 304% 급증했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382억원에서 903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은 2008년 2409명에서 2015년 119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조사 건수도 줄었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약 89만건이었던 2008년 조사건수는 5148건이었으나 거래량이 약 100만건이었던 작년에는 4498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부동산과 주택을 이용한 투기가 당연시 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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