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국의 북한 제재정책 성과 보이고, 충분히 낙관적”

KBS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냉·온탕을 오가는 대북 발언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부의 대북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전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거나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다"는 등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나,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은 분명히 있고 성과도 충분히 낙관적이라는 게 이 신문의 평가다.

최근 북한에 대한 경제·외교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만 봐도 미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끌어내며 유엔의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킨 것이 큰 성과라고 지목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9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 4척에 대해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유엔 안보리의 전문위원회가 이처럼 선박의 항구 입항을 전면 금지한 것은 유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카타르와 쿠웨이트가 자국 주재 북한 노동자의 비자 갱신을 중단해 북한 자금줄 차단에 나서고, 이집트와 수단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도 효과를 보여주는 신호들이다.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은 자체적인 대북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탈리아 등 20여 개국이 북한의 외교활동을 제한하고 미국, 한국, 일본 등이 군사훈련을 통해 압박한 것도 근거로 제시됐다.

물론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등 미국의 대북정책이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현재 미 정부의 대북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직 미 재무부 관리로 6자회담 자문역을 맡은 바 있는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위협과 미국과 북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력 덕에 (정책) 효과를 거두는 것 같다"며 "이란도 미국을 택했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통합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했다.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까지도 "같은 악보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다. 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도 최근 인터뷰에서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전까지는 다들 무용론을 제기한다"며 긍정적으로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