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사업, 국민적 심려 끼쳐 반성” 뒤늦은 양심 고백?

이명박 4대강 사업 이후 ‘녹조라떼’ 연구비 급증...10년간 530억 넘게 쏟아부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0/21 [09:13]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단기간에 이뤄져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반성한다는 양심고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수자원공사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을 주요 정책으로 보고하며 “수량 확보, 홍수 방지, 인공경관 가치에 치중하다보니 짧은 사업 기간과 경험 부족 등으로 수질 및 하천생태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업무보고는 수공이 지난 5월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것이다.

 

수공은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국가 물 관리에 국민적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혔다.

 

단기간에 대규모 건설이 이뤄지다보니 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됐고, 사전 수요 예측이 부족해 용수 추가 확보에도 보 용수 활용도가 저하됐으며 수질에 대한 사전조사 및 데이터 분석 부족으로 녹조 발생을 예견하지 못해 적정대응이 미흡했다고도 시인했다. “사업 당시 수량 부족으로 하천사업이 필요한 수계에 우선 적용해 검증 후 추후사업을 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부담하면서 수공의 재무상태도 악화됐다. 2008년만 해도 부채 2조원으로 부채비율이 20%였던 수공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16개 보 중 5개 보와 2개 댐 건설을 직접 시행하면서 2013년 부채는 14조, 부채비율은 121%로 뛰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공의 부채비율은 204.8%에 이른다. 4대강 사업에 투자했던 8조원 중 6조4000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한데, 이를 제외하면 부채비율은 103.1%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수공은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평가를 지원, 장기간 지속되어온 사회적 논쟁을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지난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녹조발생이 심한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 6개 보부터 지하수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공유 등으로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의 객관적 검증을 지원, 이 결과에 따라 내년 말까지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명박 4대강 ‘녹조라떼’ 연구비 급증...10년간 530억 넘게 쏟아부어

 

▲     © 경향신문

 

이명박의 4대강 사업 이후 녹조현상이 확산되면서 관련 연구·개발(R&D) 예산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4대강 녹조 관련 연구에 들어간 비용이 500억원을 넘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2년 이후 연간 1~2건에 불과하던 녹조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2009년 2건이었던 연구용역은 2013년 4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만 17건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녹조 연구용역에 지출하는 비용도 크게 늘었다. 2009년 3억200만원에서 2013년 6억1100만원으로 늘더니 2015년에는 52억28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녹조 연구에 들어간 비용만 196억79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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