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 한·미 정상회담, ‘자주적·창의적 대안’ 제시

‘평화유지·안전보장’의 대의명분을 견지, ‘상호호혜’의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국가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권혁시 칼럼 | 입력 : 2017/10/22 [19:19]

자유한국당은 ‘안보불안’, 민주당은 ‘적폐청산’이 추석 연휴에서 나타난 민심이란다. 다 맞는 말이지만, 당리당략적 견강부회가 심하다. 모든 국민들의 심정은 부정부패 척결이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고, 안보불안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국가의 긴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보다 더 절실하게 여길 문제는 ‘민생안정’일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 정당들은 선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민생안정, 적폐청산, 국가안보를 아울러 걱정하는 국민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상대를 공박할 빌미만 잡으려드는 편협하고 위선적인 아전인수를 서슴지 않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최대위기, 무엇보다 우선하여 시급히 타개치 않으면 안 될 중요한 현안은 북한 ‘핵 문제’다. 자유한국당이 누구도 부인 못할 안보불안을 국민적 이슈로 내세웠거니와, 안보문제를 단지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전보장, 즉 국가의 안위는 평화유지로 귀착된다. 이는 말 뿐이어서는 안 되고, 불굴의 의지와 강력한 실천이 앞서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재진행형인 ‘11·12민주시민혁명’을 통하여 온 국민이 열망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민주주의의 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와 평등, 안정과 평화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할 정도로 극심한 안보불안 상태에 처하였다.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내성이 생긴 국민들이지만, 반신반의하며 일말의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인 것이다.


급기야는 미국의 ‘군사옵션’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하는 몰지각하고 무책임한 국내 언론도 적지 않으니 어이가 없다. 최대의 적은 적국의 군대와 무기가 아니라, 적전 분열의 처참한 결과와, ‘불안의 시대’, 그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아둔함이다. 또한 어느 야당의 무분별하기 이를 데 없는 언설, 행태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비관주의, 패배주의는 배격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일부분’만 보고서 그것이 마치 ‘전체’인양 착각에 빠지기 쉽다. 특히 실패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만 보충해 나간다면 어떤 일이든 희망적이다”(아나 야스오, ‘성공을 위한 9가지 습관’) 그래서 부연컨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위난지경을 돌파,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 결연한 의지이며, 의기투합하여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안보불안, 국가위기를 타개, 평정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는 일본을 거쳐 7일 오전에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 방한 이후 25년 만에 국빈방문(state visit)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8일 오후에 중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한국정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창의적·자주적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 핵 위협이라는 미증유의 국가위기를 당하여 막중하기 그지없는 본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순논리와 고정관념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주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창의적 사고’와, 이에 대한 기본원리를 적확하게 인식하고 ‘자주적 실천’ 의지를 견지하여 철저하게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①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라 ②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라 ③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보라 ④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 ⑤독창적인 것만 창의적인 것이 아니다 ⑥부정적인 사고를 최소화하라 ⑦모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⑧사고의 균형을 이루어라 ⑨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라(문정화·변순화, ‘창의성이 보인다 성공이 보인다’)

 

첫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첨예한 대결의 근원, 발단은 ‘냉전(cold war)시대’의 막을 내린 소련의 붕괴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 그 팽팽한 세력균형(equilibrium)이 무너지면서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이 일제히 몰락하고 말았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단독으로나마 어느 정도는 균형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소련과는 체제가 다르고 저력이 한참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렇게 소련과 중국의 강력한 저지·방호선이 사라지자 북한으로서는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강구하여야 했고, 유일한 대안,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핵 개발, 보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북·미 대립의 근본문제는 체제유지가 전부일 수 있는 북한과, 인권유린의 부당한 정권을 용납지 않으려는 미국과의 극심한 의견충돌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은 미국이 선제타격을 감행치 않는 한, 정권유지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상의 협상 수단, 유일한 비장의 카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에 의한 적당한 긴장상태, 현재와 같은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나 합동훈련은 군수산업(무기판매)에 지대한 기여를 하기에 미국은 내심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그러한 또 다른 이유는 남·북한의 대립관계는 G2로서 중국의 견제를 위한 한국, 일본과의 결속을 통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절대로 유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라”

 

지금까지의 일관된 성명, 선언 등에 비추어 보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이기도 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정치체제, 정권유지를 보장받고,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탈피하여 경제개발을 이루어 부강하고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고착된 생각과는 달리 북한이 중국의 경제시스템을 벤치마킹했는지, 시장경제 요소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장마당’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아울러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분권화개혁’을 과감하게 실행한 사실이다. 


북한정권은 중앙집권적 통치방식을 변혁하여 권력을 대폭적으로 분산, 위임하고 지방과 산하기관, 기업 등의 차치권한을 강화하여 경제발전에 총력을 집중함으로써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 의도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군사비 지출이 북한의 30배에 달하고 미국은 자그마치 3백배나 된다. 그러니 전쟁을 하면 승산이 전혀 없는데, 선제공격을 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무차별적 공세와, 강경일변도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부정적, 소극적 자세를 지양하여 미국과 북한의 관계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각도(폭넓은 관점)에서 사물을 보라”

 

핵·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반공 이데올로기, 적화통일 기도 분쇄 등, 고착된 관념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서로가 기 싸움을 벌이는 듯 미국과 북한의 날선 공방, 그 대결은 전쟁발발의 시한폭탄일 수 있다. 언제든 폭발하면 남·북한은 공멸을 면할 방도가 전혀 없다. 적어도 한반도 전체가 거의 복구불능의 참화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북·미 대립을 시급히 멈추게 하는 것이 답이고, 그렇게 위기를 넘기면서 대결을 화해로 바꾸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런데도 정치, 언론, 여타 단체를 비롯한 수구세력은 이러한 해결책의 모색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맹목적 ‘반북·반공’ 이데올로기(매카시즘)에 사로잡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 기조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언설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북 압박의 강화는 북·미 대결을 고조시켜 안보위기를 키우는 자충수이며, 국방에 관한 최대의 실책일 따름이다. 이제라도 편협한 사이비 이념에의 경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 일변도의 당리당략적인 행태를 멈춰야 한다. 여타의 사안은 차치하더라도 ‘국방·외교’만큼은 초당적이어야 하므로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의 대북노선과 방위전략의 추진, 실행에 합심 협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

 

대북정책에 관하여 미국 이외에 관련 주변 국가들, 곧 중국과 일본 또는 러시아와는 달리 생각하여야 한다. ‘한반도·대한민국·남북한’ 중심의 관점을 확고히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결행한다면, 북한의 남한에 대한 가차 없는 공격을 촉발하므로 미국의 군사조치(행동)는 결과적으로 남한에 대한 간접공격이 명확하다.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한국으로서는 한·미 군사동맹이 유명무실한 말장난일 뿐이다.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9월 28일,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 일각에서 맹렬히 비난했던 이 말이 그래서 일견,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더하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처지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대북방위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에 군사력을 집중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전략전술의 자산가치가 더 큰 것일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종속적인 군사관계를 계속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 “독창적인 것만 창의적인 것이 아니다”

 

특별한(독창적인) 것만 해결책(창의적)이 아니므로 일관되게 ‘평화공존’의 목적을 최선으로 여겨 이를 북한 핵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평화유지와 안전보장’이 국제관계와 정치의 제1 목표이고, 최대 강국으로서 미국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어느 쪽이 선제공격을 하던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 전쟁은 한반도, 일본열도, 부분적으로는 아메리카대륙까지도 일거에 ‘공멸’할 뿐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상기치 않으면 안 된다. 


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그리스도 예수, ‘신약성서’) 이는 전쟁위기에 직면한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촉구하는 강고한 입장표명이며, 더없이 중요한 전술전략의 제1 조건으로써 ‘대의명분’을 천명하는 것이다. 필시 ‘반미세력·한미동맹저해’ 운운할 수구세력의 반발도 ‘전쟁방지·평화유지’의 정언명령으로 질타, 저지하여야 한다. 평화유지와 안전보장을 해치고 역행하는 모든 기도와 언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며, 반드시 ‘할 말’은 해야 한다.

 

여섯째, “부정적인 사고를 최소화하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문제해결은 당연히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한국이 배제된 북미 대화는 적이 위험하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부정적 사고를 버리고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상’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도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관점에서 수동적이고 수세적이었던 종래의 생각과 태도를 불식하여 대등한 자세로 의연하게 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사업가 출신이고, 여지없이 그런 기질과 전략을 정치, 특히 외교정책에서도 구사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공세에는 강력대응(fightback)하는 반면에 대범한 사고(think big)를 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개성의 장점으로 인식하여 긍정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음에는 상대에게 “예스”라고 동의할 수 있는 이슈를 선택하여 말하고 될 수 있으면 “노”라고 말하지 않도록 유인(誘因, incentive)해야 한다(아나 야스오, ‘성공을 위한 9가지 습관’). 그리고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의사표현을 보다 유연(柔軟)하고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평화교린을 위해서는 한·미동맹 약화를 문제 삼는 목소리와, 강대국의 위압과 북한의 비난공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 용기 있고 결연하게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불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간곡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겁나는가, 전쟁보다 더 두려울 게 무엇인가? 북한 핵 문제이든 한·미 FTA 협정이든 아니면 전시작전권이든, 어떠한 외교현안이라도 가장 위태로운 것은 협상, 즉 주의주장을 외면하거나 기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창의적·자주적’ 협상을 통하여 코리아 패싱을 반전시키고, 대북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거듭 말하거니와, 미국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상을 위한 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정치체제 및 경제협력의 보장과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북한은 핵 개발 동결과 비핵화의 실천을 확약하여 이행하도록 유인, 유도하여야 한다.

 

여덟째, “사고의 균형을 이루어라”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100일 기자회견) 그렇게 공언하였지만, 북한에 대한 경고에 그친 채 군사옵션, 선제타격을 서슴없이 거론하는 미국은 물론 뒤에서 강경책을 종용하는 일본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에 적극 동조하여 국론분열을 마다지 않는 국내의 수구적 정치, 언론, 기타 집단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일침을 가한 적도 없다.


“움직임 없어 흔들리지 않음이 산과 같고, 어둠처럼 알기 어렵다”(不動如山 부동여산 難知如陰 난지여음, ‘손자병법’) 그야말로 전략전술로 더없이 중요하지만(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대응했어야 옳았다), 지금쯤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유지와 안전보장을 천명하고, 같은 차원에서 북한뿐 아니라 모든 호전적 국가, 세력들에 대하여 분명하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마땅하다. 이는 병법(전술전략)의 핵심으로써 ‘오사’(五事, ‘손자병법’)의 제 1조 ‘도’(道)인바,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어느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대의명분의 선포이며, 확고한 실천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패기(覇氣)인 동시에 용기의 표출이다. 그렇게 불타는 기상과 결기, 번득이는 지혜와 전략으로 위난지경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통해 어느 한쪽으로 편중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이 대등하게 양보하고 협력을 약속하며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결단코 묵과해서 안 될 바는, 전범국가로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자중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헌신해야 할 일본이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충동질하는 술책이다. 이는 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빌미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의 기초로 삼고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베신조(安倍晋三 안배진삼) 총리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막역한 관계를 이용하여 자국의 목적을 관철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북한과는 안 된다. 무조건 압박이다”(10월 4일 밤, 아베신조 전화통화) 이 말에 절대 공감하였고(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북 강경론은 이러한 술수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렛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대북 외교적 노력은 ‘첫 번째 폭탄’이 투하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섬뜩하다(10월 17일자 중앙일보 사설) 그럴진대, 비열하게 미국의 대북압박을 부추기며 이간질하는 전범국가 일본의 가증할 행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반드시 띄워야 한다.

 

아홉째,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라”

 

최상의 결과, 최선의 해결책을 끌어내려 하면 대결, 갈등의 공세적이고 강경하며 경직된 태도를 완화하여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것은 북한과 미국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한국정부와 정치, 언론, 사회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더없이 중요한 역할이며 다각도에서 실행되어야 한이다. 예컨대, 독일 정치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2017년 인권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일치된 의견을 정중하게 전하는 것은 의미가 대단히 클뿐더러 그 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존심과,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당신에게 경의를 표한다. 당신의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인내하며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 대북관계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북한(문제)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으면 한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결론적으로 (전쟁상태나 거의 다름없는) 작금의 안보위기 상황에서는 강한 외교, 발군의 외교력 발휘가 절대로 필요하다. “전쟁은 무기를 사용한 외교이고, 외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다”(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전쟁하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의 최선이다”(不戰而屈人之兵 부전이굴인지병 善之善者也 선지선자야. ‘손자병법’ ;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외교 협상을 통하여 상대방의 뜻을 꺽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는 다시없이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만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핵 문제는 점점 더 풀기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좌고우면하여 지체하거나 우유부단하게 대처할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이다. 


그리고 전 국민이 혼연일체, 의기투합하여 정부의 대북노선과 안보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평화유지·안전보장’의 대의명분과 ‘창의적·자주적’ 대안을 제시하고, 북한을 포함한 한국과 미국의 ‘상호호혜’의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안보불안, 국가위기를 타개, 평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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