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팀장 ”문성근 합성사진 추명호가 지시했는데...자신만 구속 억울하다 대성통곡”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0/23 [02:52]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 범행을 지시한 것은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 국장 추명호라고 폭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합성사진을 조작해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당시 심리전단 팀장(당시 3급·현 2급·구속기소) 유모씨는 최근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을 알고 '억울하다'며 대성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말단 직원이었던 나는 구속되고, 사진 합성과 유포를 지시하고 모든 일을 기획한 추 전 국장은 '머리'인데 구속시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자신에게 문씨와 김씨의 합성사진을 직접 지시한 사람이 추 전 국장인데 자신에게 영장을 발부한 동일한 영장전담 판사가 추 전 국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공교롭게도 모두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맡았다.

현재까지 국익전략실 산하 4명의 피의자 중 당시 '실장'이었던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3급 팀장이었던 유씨가 구속됐다. 반면 전략실 팀장이었던 추 전 국장과 5급 팀원 서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 판사는 20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에 대해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과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 또는 세무조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추 전 국장은 문씨와 김씨의 합성사진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국익정보국장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합성사진을 직접 조작해 유포한 하급 직원은 구속되고 이를 지시한 팀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특히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반면 강 판사는 21일 추 전 국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에 대해서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관련 여론 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법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치공작 기획 과정에서 당시 신 전 실장은 '실장'이었고 추 전 국장은 '팀장'이었던 지휘 체계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19일 추 전 국장에 대해 '민간인·공무원 사찰' 지시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추 전 국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최순실씨 관련 첩보를 2014년부터 파악했고, 민간인과 공무원 등을 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만간 추 전 국장을 재소환해 국정원 수사의뢰를 포함해 전반적인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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