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폐수사' 속도 붙인다…몸통 이명박 수사도 '임박'

원세훈·김관진까지 올라간 정치개입…MB조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1/09 [22:05]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직 검사의 투신 자살이라는 돌발 변수로 한 차례 변곡점을 거친 검찰의 '적폐 수사'가 이제 속도전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각종 적폐 수사의 '정점'인 이명박근혜 에 대한 수사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기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연달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신속·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투신해 숨진 것이 계기가 됐다.

변 검사의 사망으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일자 인권 차원의 배려를 강화해 비극의 재발을 막는 동시에, 사건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돼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빠른 마무리를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지방선거와 맞물릴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수사 상황이 의도와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검찰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세훈·김관진까지 올라간 정치개입 수사…이명박 수사도 임박

 

9일 저녁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구속 촉구 릴레이 단식 농성장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지피고 있다.

  

국정농단, 국기문란 주범으로 드러나고 있는 몸통 이명박을 향한 각종 수사의 굵직한 줄기들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진행하는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수사는 '윗선' 규명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을 지시·공모한 민병주·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간부들과 실제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이 상당수 구속됐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명호·박원동 전 국익전략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됐다.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에 공모해 실행한 혐의를 받는 MBC 간부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가 이뤄졌고, MBC 전 사장 김재철은 금명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의 각종 의혹 수사에서 이미 공범으로 적시된 원세훈까지, 여론조작의 주축이 된 국정원과 군의 수장은 모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이명박이 여론조작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이명박에 대한 검찰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최대한 간결하게 이뤄지는 것이 좋은 만큼 검찰은 세심하게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시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진행하는 ㈜다스 관련 고발 사건의 진척 상황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명박 등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다스가 140억원을 먼저 돌려받게 했다는 의혹이다.

 

최근 들어 다시 여론의 조명을 받는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다뤄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이 수사의 진척 상황에 맞춰 이명박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박근혜 탄핵'에 이은 2기 '이명박 구속' 촛불을 이명박집 앞에서 지핍시다.
참조기사: 명박산성 허물기 11월11일(토) MB집앞 촛불집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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