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 정권 3년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했다”

MB정권 3년, 민생은 후퇴하고 민주주의는 역행한 반민생·반민주정권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1/02/24 [20:11]

민주당 병헌 정책위의장은 25일로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권과 관련해 발행한 “MB정권 역주행 3년 평가보고서”에서 그 동안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했다”고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을 평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브리핑을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 3년은,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해온 3년’으로 ‘총체적인 실패’라며, 지난 3년은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친부자 정권, 고환율 고물가로 대표되는 친 대기업 정권이었던 반면에 민생은 후퇴하고 민주주의는 역행한 반민생·반민주정권, 여당의원들도 불만을 일으킬 정도의 소통부재 정권, 친부자·친대기업정권, 반민·반통정권이 이명박 정권 3년이었다고 민주당은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행한 평가보고서에는 국민절망 3년에 대해서 ①무너진 서민경제(성장중심 정책으로 물가대란 초래→서민생계 파탄, 전월세 대란, 구제역 대재앙, 잠재적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급증, 서민 일자리 실종, 골목상권 붕괴→영세자영업자몰락) ②심화된 양극화(부자소득 증가, 서민소득 감소, 빈곤층 증가, 엥겔지수 10년만에 최악, 사교육비 급증으로 교유격차 확대,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③악화된 나라재정 ④파탄난 남북관계(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명확한 의지 부재,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지체 및 퇴보, 해결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는 북핵문제, 동포의 배고픔과 질병을 외면하는 비정한 MB정권) ⑤후퇴한 민주주의(공안통치의 부활과 권력기관의 전위대화,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자행, 집회시위, 인터넷 언론 등 표현의 자유 억압,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인 탄압, 과거사 진상규명의 와해) ⑥실패한 공직인사(비리인물 중용인사, ‘강부자-고소영’ 정실인사, 전리품 나눠주듯 ‘내맘대로 인사’, 적절한 인사검증시스템 부재) ⑦총체적 안보무능(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총체적 안보실패, 군기강 와해:끊이지 않는 사건·사고, 입법권 무시, 상업적 목적의 전투병 해외 파병 강행) ⑧강행된 사대강사업 ⑨홀대받은 IT·과학기술(잃어버린 IT강국의 면모, 뒤로 가는 과학기술정책, 홀대받는 과학기술인, 심각한 두뇌유출) ⑩외면 받은 농·어민 등을 국민을 절망시킨 이명박 정권의 10대 실정으로 지적했다.

전병현 의장은 이명박 정권 3년은 이와 같이 10대 실정으로 인한 총체적인 실패기간이었다며, 이명박 정권은 민주당이 지적한 10대 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남은 2년만이라도 모든 부분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역주행을 정상주행으로 되돌리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을 되돌아 보면서 자화자찬과 아부평가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해서 남은 2년만은 총체적 실패를 정리하고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되는 날, 많은 축하와 박수를 받으면서 떠날 수 있기를 참으로 고대한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지난 10년의 집권경험을 가진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서 서민의 눈물을 씻어드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지적과 견제, 나아가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뉴민주.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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