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노무현 전 대통령 겨냥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ㆍ20여일 만에 고발인 진술 들어

이명수 기자 | 입력 : 2017/11/25 [05:29]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64)과 한승희 현 국세청장(56)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으로 이어진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한승희 국세청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4일 고발인 백은종씨(65·이명박심판 범국민행동본부, 서울의소리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20여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백은종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한승희 전 서울국세청 국제조사4국 과장 (현 국세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일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세청이 진행한 세무조사 5건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는 국세청장에게 검찰 수사의뢰를 포함한 ‘적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직 검찰에 국세청 수사의뢰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그동안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기획하고 그의 핵심 측근인 조흥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 실행에 옮긴 것으로만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국세청 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에서 태광실업을 찍어 심리분석(특별조사)을 한 뒤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넘겨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제조사과장은 한승희 현 국세청장이었다. 전 국세청 간부 ”태광실업 세무조사, 본청이 사실상 주도”

 

또한 2008년 9월 한상률 전 청장이 당시 보수언론과 여권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을 캐기 위해 독일 국세청장을 만나 조세회피처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한국 기업 관련 계좌 정보를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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