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임관빈 석방, 이명박 그림자가 보인다!

심주완 기지 | 입력 : 2017/11/25 [10:43]

23일 서울의소리 응징 취재팀은 강남구 대치동 945-4 슈페리어타워 12층 이명박 사무실을 찾아 응징에 나섰습니다. 이명박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려고 대기중인 09머1050 차량을 덮쳐 응징하려 하였으나 경호원들이 눈치를 채는 바람에 실패하고 12층 사무실로 올라 갔으나 경호원들의 저지에 직접 이명박을 응징하는 취재는 실패 하였으나...

 

[글 : 서울의소리 심주완 기자 / 편집 :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MB정권의 군 댓글부대 수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큰 차질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또한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틀전에는 같은 재판부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었습니다. 법원이 구속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이 집행된 피의자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일만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되는 경우는 혐의 사실에 대한 새로운 발견, 사정변경 등이 있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영장 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구속적부심에서 이들을 석방했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원에서 내세운 근거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했어야만 합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관진 전 장관의 부하 직원들의 구체적 진술, 각종 증거 자료들은 김 전장관의 군 정치개입 혐의 입증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분명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김 전장관이 MB 개입 실토를 하면서 이명박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이 보였습니다. MB도 이에 위기 의식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듯 적극적 공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의 X파일 공개 가능성 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9년의 적폐! 검찰이든, 법원이든, 어디든 없을까마는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 MB가  이들의 모든 아킬레스건을 쥐고 흔드는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은 우리 사회가 MB 적폐로 둘러쌓여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상식과 원칙을 넘어선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MB 구속 없이 적폐청산 없고, 적폐청산 없이 재조산하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MB를 구속해야만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촛불을 들지 않을 것인가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MB와 그의 추종세력들이 이렇게 까지 위세를 떠는데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학동에 나와 촛불을 들어야만 합니다. 촛불을 통해 학동을 MB구속의 성지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적폐들에게 우리가 개, 돼지로 취급받습니다. 작년 박근혜 탄핵 촛불에 이어 이제는 이명박 구속 촛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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