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넷, ‘징역·벌금형' 구형한 검찰 규탄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1/26 [08:06]

검찰이 지난 20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진행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 활동가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월~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기획성 고발과 검・경의 과도한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표적 기소에 이어 단순 참가자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한 것”이라면서 “일련의 과정은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 활동을 옥죄려는 시도였으며,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고 비판했다.

 

▲ 지난 20일 결심공판전 법원 앞에서 가진 ‘총선넷은 무죄입니다’ 기자회견   © 참여연대

 

이어 “전국의 1천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16총선넷 활동을 전개한 참여연대는 부당하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반성 없이 22인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하며, 선관위의 자의적 법해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기대하는바”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해, 당시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은 ‘배후’, ‘불순한 정치적 음모’ 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다”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의 황당한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청와대가 수구 보수단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집회와 야당 의원 낙선운동을 벌이는 데 관여했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한 폄훼가 오히려 정부여당을 향한 각종 비리와 의혹들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였던 셈”이라면서 “시민사회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활동에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2016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 활동가 들은 유권자 운동을 진행하다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1천개가 넘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총선넷은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전개하였다. 총선넷은 과거 후보자들의 행적과 언행을 근거로 시민들의 제보와 시민사회 낙천명단을 통해 부적격 후보자를 선정해 낙선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다.

 

​현수막이나​ ​인쇄물,​ ​피켓에​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게재할​ ​수 없는​ ​현행​ ​선거법을​ ​준용하기 위해,​ 이름 없는 현수막과 구멍 뚫린 피켓 등을 이용해 낙선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장에서 단 한 차례 경고도 없다가 선거가 끝난 후 고발을 감행했고, 검찰과 경찰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사무실과 자택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했다.

 

또 이들은 “총선넷 22인의 재판 결과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또 다른 ‘피해사례’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며 “(선관위가) 동일하게 옥외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한 수구보수단체는 문제 삼지 않고 특정 단체만 고발한 점 등이 지적돼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 전 기자회견에서 총선넷 피고인 22명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려했던 총선넷 활동의 정당함’을 다시금 알리고,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재판 결과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피해사례’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국회의원 원혜영, 우상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진선미, 김영호, 박주민, 서영교, 이철희, 이재정,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윤소하, 추혜선(이상 정의당), 윤종오(민중당) 등 16명이 연명했다.

 

검찰이 이날 활동가들에 대한 구형량은 안진걸 8개월 이광호 400만원 이승훈 500만원 이재근 500만원 최창우 300만워 이단아 150만원 김동규 300만원 이명옥 150만원 강홍구 200만원 윤지민 100만원 김명희 100만원 박인숙 150만원 김창곤 100만원 정다운 100만원 김주호 100만원 이세걸 100만원 장경태 100만원 김효선 100만원 유동림 150만원 오창익 100만원 김정수 100만원 정대화 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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