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적폐청산은 文정부 5년내내 지치지 않고 이뤄내야할 작업”

"피로감 운운에 우리는 ‘지치지말기’로 대답해야 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1/27 [22:16]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은 전 국방장관 김관진과 전 국방정책실장 임관빈을 석방시킨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은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적폐조사와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쉼 없이 공격한 지 어언 수개월, 일부 언론이 때맞춰 적폐청산 피로감을 약속이나 한듯이 언급하기 시작했고, 몇몇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에게 특단의 조치 운운하며 적폐수사에 흠집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위법하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석방하는 제도인데 아무런 사정변경없이 석방했으니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 거나 다름 없다”며 “영장판사는 소위 물을 먹은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은 “이미 군심리전단장이었던 이태하는 같은 사건으로 1,2심 모두 실형 유죄가 났으니 신 판사의 ‘8일만의 귀향’ 결정은 소속법원과 상급심법원의 본안판결마저도 뒤집은 것”이라며 “그래서 우병우와의 특수관계설이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각작업이 마무리되고 속속 헌법기관장들이 임명되어 내부 개혁과 정비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내부가 진정한 의미의 촛불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되고 동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며 “MB에 대한 대형 의혹이 여럿 제기되는데 심리전단 군무원 증원 지시건으로 소환해 마치는 것도 격 떨어지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피로감 운운에 우리는 ‘지치지말기’로 대답해야 한다”며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치지 않고 이뤄내야 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박범계 적폐청산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

 

적폐청산이 쉬운 일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가 되었을까요 ?


자유한국당이 적폐조사와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쉼없이 공격한지 어언 수개월 .. 일부 언론이 때맞춰 적폐청산 피로감을 약속이나 한듯이 언급을 하기 시작했지요. 몇몇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에게 특단의조치 운운하며 적폐수사에 흠집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임관빈 이 두사람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죠. 일단, 적부심청구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제 기억으론 국정농단수사와 적폐수사에서 보석청구는 몇번 보았으나 말이죠. 그만큼 자신감있게 적부심청구를 한 느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듯이) 범죄의 성립여부룰 다툴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달아 석방 ! 


적부심은 구속이 위법하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석방하는 제도인데 아무런 사정변경없이 석방했으니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영장제도를 적부심제도로 통제한것이니 영장을 어렵게 발부한 영장판사는 소위 물을 먹은 겁니다. 법원에선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석방결정은 담당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의지가 투영된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작심하고 석방을 명한거고 총선직전 제주해군기지, 한미FTA 등 국내정치현안을 여론조작하기위해 보강된 군심리전단 댓글작업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거라 봅니다. 이미 군심리전단장이었던 이태하는 같은 사건으로 1, 2심 모두 실형 유죄가 났으니 신부장의 ‘8일만의 귀향’ 결정은 소속법원과 상급심법원의 본안판결마저도 뒤집은거죠. 그래서 우병우와의 특수관계설이 퍼지고 있는겁니다. 


형사사건에서 신중한 심리로 평가받았던 신부장이 이런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김관진 석방결정은 일정한 흐름속에서 나온 거라 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조각작업이 마무리되고 속속 헌법기관장들이 임명되어 내부 개혁과 정비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내부가 진정한 의미의 촛불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되고 동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죠. MB에 대한 대형 의혹이 여럿 제기되는데 심리전단 군무원 증원지시건으로 소환해 마치는 것도 격떨어지는 얘기이구요.

 
그래서 피로감 운운에 우리는 ‘지치지말기’로 대답해야합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5년내내 지치지 않고 이뤄내야할 작업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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