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토재벌부’를 ‘국토서민부’로 개혁해야”

[인터넷언론인연대회 릴레이 인터뷰] 국정감사 BEST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02 [06:39]

[인터넷언론인연대 특별취재팀] = (가칭)‘한국인터넷언론인연대’는 전국의 중소 인터넷 매체 40여개가 연대하고 있는 자생단체로서 오는 12월 8일 정식 단체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연대회의가 2017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의원을 선정, 그들을 상대로 지난 국감을 평가하고 추후 국정감사의 방향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된 우수의원은 국감 중 또는 국감 후 각 언론이나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선정한 우수의원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오늘 인터뷰 대상자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원내 과반을 가진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주도적으로 창당, 당의장을 역임했으며, 자타공인 참여정부 2인자로 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을 지낸 중진 중의 중진이다.

    

그렇지만 그는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당과 지지층 분열 등으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에 이 패배로 오랜 기간 여의도 밖에서 ‘수련’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와신상담 후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원래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 덕진(현 전주 병)에서 당선되어 여의도로 롤백했다.

    

그래선지 그의 의정활동은 거의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열정적이다. 현역 4선의 초선의원 같은 의정활동, 즉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면에서 돋보이고 있다. 때문에 2016년은 물론 2017년 국감에서도 소속 상임위인 국토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경실련이 선정했다.

    

이에 인언련도 그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지난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그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이 인터뷰는 인터뷰어로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이 나섰으며, 경인매일 박정배 기자와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데일리메거진 장형익 기자가 촬영했다.

    

아래는 이날의 인터뷰 전문이다.

  

▲ 인터뷰 질문을 경청하는 정동영 의원     © 인언련 특별취재팀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는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

  

- 의원님께서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훌륭하신 의정활동으로 여러 매체와 기관. 특히 경실련 선정 우수의원으로도 지목되셨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님이 강조하셨던 문제점 등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그 사안을 조명해 보고자 ‘인터넷언론인연대회의’에서 공동인터뷰 대상으로 선정, 이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언론인연대회의’ 소속 언론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공동취재 공동게제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이번 국감스타 릴레이 인터뷰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국감에서 특히 ‘아파트 동영’이란 애칭을 얻을 정도로 아파트 후분양제 관철과, 토지 주택 공시지가 문제를 파고 드셨던데...그리고 아파트 후분양제는 김현미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도입 한다고 약속했는데...이에 대해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그렇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 단계적 실시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단한 진전입니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사실상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된 뒤 당선자 인수위의 중점 개혁과제로 선정돼 토론과 연구를 거친 다음,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야무야 무산됐어요. 국무회의가 의결해도 안 되는 제도, 이 제도는 그만큼 저항 반대 세력이 간단치 않습니다. 토건학자, 토건언론, 토건관료, 토건재벌 기득권층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해 여러 수단 방법을 동원 무산시킨 것입니다.

 

이 어려운 것을 김현미 장관이 단계적 도입한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파트 후분양제도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 제도롤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 제도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건은 한국사회 불평등 뿌리와 연결돼 있습니다. 한국인은 재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집과 땅.... 금융자산은 별로 없어요. 재산목록에서 약해요. 그 때문에 집과 땅의 가격이 폭등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특히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강남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양극화, 불평등 핵심이 아파트예요.

    

그게 IMF 후유증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IMF의 조기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2000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습니다. 이때 토건 마피아들의 고삐를 풀어준 것입니다. 투기꾼 복부인들의 고삐도 풀어준 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급경사로 가파르게 집값 땅값, 특히 강남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IMF 전에는 지방도시에 25.7평(주거평수 32평형)값이 강남과 두 배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두 배가 아니라 4~5배, 많은 곳은 10배 차이도 납니다. 이 차이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결정적이었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이를 잡으려고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지만 이미 고삐가 풀려 커버린 망아지가 뛰는 말이 되어 잡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정상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4년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2007년부터 시범사업 들어가기로 했음에도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1년 유예된 뒤 유야무야 하다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 장관의 약속이 시행되면 다시 10년 만에 부활한 셈이 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과자 한봉지를 살 때도 유통기한 살피고, 재산목록이 되는 자동차는 살 때 숙고하고 가족회의 붙이고, 또 시승하고, 가격 비교하고 등등 정말로 심사숙고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10배 20배 비싼데다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산을 장만하면서 물건도 안 보고 견본만 보고 팜플릿만 보는 상태에서 계약합니다. 비정상이지요. 이 비정상을 바로 잡으면 일반 소비자, 국민에게 이익이 갑니다. 개혁과제 중 쉬운 개혁과제지요. 하지만 쉬운 개혁과제조차 기득권에 밀려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면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 하지만 김현미 장관 답변 이후, 반대 측에서 나온 논리가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들 합니다만...이에 대한 반론은?

    

= 우선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반론부터 말하자면, 아파트 선분양제도를 도입한 것이 1977년입니다. 당시의 주택보급률은 70%. 그런데 당시는 국가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주머니돈 빌려다가 집을 짓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즉 소비자에세 계약금 받고, 공사 시작하고 중도금 받아 건설자금 충당하고 완공된 뒤 잔금을 받아 다른 곳 사업 시작하도록 하는 제도를 박정희 정권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도 당시는 집이 부족하니 수요자가 있어서 집값이 오르고, 분양을 받으면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니까 소비자도 불만이 없는, 즉 국가 건설사 소비자 모두 윈윈윈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즉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4%, 106%란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확대로 이제는 주택을 108% 109%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자가보유율을 늘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집이 2,000만호가 있습니다. 근데 가구수는 1,950만 가구입니다. 1가구 1주택 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자가보유율은 60%가 안 됩니다. 결국 나머지 40%가 1가구 다주택이란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10년 전 상위 1% 50만 명이 보유한 주택은 평균 1가구 3주택, 그런데 작년 통계로 보면 이 상위 1%의 주택 보유율은 1가구당 6주택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사가 지은 집을 돈 있는 사람이 사서 세를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작정 집을 더 공급하면 이 1%는 1가구 7~9채 됩니다. 이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언론이 제대로 본질을 안 보고 있습니다.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자가보유율이 늘지 않는 것은 집값이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실 소유자가 지금 짓는 시세로 아파트를 살 수 없기에 지가보유율은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을 살 수 있는 돈 있는 사람은 양극화 세력 중 상류층이이지요. 그 소득층만 다주택 보유를 늘리는 것이 공급확대론입니다. 때문에 그런 논리로 공급이 준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또 후분양이 되면 분양가 오른다는 것도 허구입니다. 얼마나 이 기득권 카르텔이 강고하냐면 김현미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 도입한다고 하니까 인터넷에 바로 후분양제하면 7% 오른다는 기사가 도배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국토부 산하에 ‘주택도시보증’이라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용역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발주한 것입니다. 그 보고서를 갖다가 경실련과 공동으로 분석했습니다. 아파트 후분양제를 하면 건설사가 금융사 돈을 빌려다가 지어야 하는데, 이때 빌리는 돈의 이자를 9.3%로 계산한 보고서입니다. 핵심은 소비자 주머니 돈으로 짓던 아파트를 건설회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짓는데 금융 이자비용이 9.3%, 그래서 아파트 값은 결국 7%가 오른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사들이 금융권 돈을 빌릴 때 이지가 3~3.5% 정도입니다. 9.3%는 부도직전 기업의 금융권 차입이윤입니다. 그걸 왜곡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공기업은 그 보고서를 반드는데 용역비로 2억8,000만 원을 줬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토건 마피아는 이 보고서를 금과옥조로 홍보하고 언론은 받아쓰기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이미 서울시에서는 후분양제 10년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개혁적이었습니다. SH가 10년 전부터 분양원가공개를 61개 항목이나 했고 81%건설공정에서 후분양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이 와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0개로 축소하고 건설공정 80%에서 60%로 축소했습니다.

 

그것이 박 시장을 둘러싼 관료들의 폐해입니다.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토건족 우선정책... SH는 서울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인데 중앙정부에 그걸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박 시장에서 어떻게 오세훈 시장만 못하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 자료를 찾아 메모하며 답변하는 정동영 의원     © 인언련 특별취재팀

 

서민 담뱃세 8조 걷고, 부자 재산세 1조5천억 거두는 이런 불합리 고쳐야.

 

- 후분양제 문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경실련과 같이 분석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강남 아파트와 강북 아파트, 서울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등의 공시지가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 우선 정부는 전국의 땅값 집값 조사를 위해 1년에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씁니다. 지난 12년 동안 1조 원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되는 공지지가를 보면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민이파트 20~30평 형대의 공시지가는 아파트 실 가격의 70%입니다. 즉 시세가 1억이면 7,000만 원으로 재산가치를 매겨 그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그런데 강남은 60%입니다. 형평성이 안 맞지요. 다시 말하면 강북의 3억~5억짜리 서민아파트는 2억1천~3억5천을 쳐서 세금을 매기고, 강남의 10억~20억 아파트는 6억~12억쳐서 세금을 매기니까 실제 강남의 우대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집이 67억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과표가 45%입니다. 이 집을 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을 때 과표는 30억 원 대, 그러니 68억 원에 가까운 집을 30억짜리 집으로 치고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재산세만 매년 2배로 이익을 본 셈입니다.

 

이게 한국 조세 행정의 형평성입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고 부자는 세금을 덜 내고 근근히 작은 아파트 하나 가진 서민들에게는 70%과표를 매겨서 세금을 징수하는...이것이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이지요. 부자일수록 과세 기준이 낮다는 것. 이것은 조세 정의에 위반됩니다. 정확한 통계를 다시 보면 상계주공 아파트는 77%,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60%, 박근혜 전 대통령은 42%...이런 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게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 그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 답변은 뭐였습니까?

    

= 시정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에 1,000억 원씩 들여서 조사해서 이 결과 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 말로 하지 말고 이런 걸 고치는 게 민생개혁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더 걷힙니다.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 2,000원씩 인상하여 세금 8조 원 더 걷었습니다. 힘들게 일하면서 잠시 쉬는 시간 담배 피우는 일용직 노동자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 힘들다고 담배 피워서  8조 원 세금 더 냈습니다.

 

반면 9억 이상 고가주택 종합부동산세가 1조5000억 원 걷혔습니다. 이분들 건강 생각한다며 담배 덜 피웁니다. 담뱃세 인상, 이것도 비정상이었지요. 담뱃세 인하하기 어려우면 부자 세금 더 걷어야 합니다. 평범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 그게 정상국가화입니다.

    

▲ 재벌과 서민을 말할 때 그는 심각했다.     © 인언련 특별취재팀

 

‘국토재벌부’를 ‘국토서민부’로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

 

- 금년 국정감사에 대한 개인 평가는?

    

= 인천시청 국감을 갔는데 700~800명 시민들이 국감장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점심 정회 시간에 그분들 찾아가서 들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계속  박근혜 정권의 ‘나쁜 정책’이라면서 제도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뉴스테이'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전국 25개 지역 중 11개 지역을 인천이 했으니 전국의 절반 가까운 사업을 한 셈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유정복 시장이 한 것입니다.

 

인천 재개발 지정된 주민들이 몰려와서 절규하는 것은 20평 빌라를 7~8000만 원 보상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 돈 받아서 옆 동네 같은 평 빌라 사려면 1억5000만 원 줘야 합니다. 따라서 그냥 그 집에 살면 1억5000만 원 가치 있는 빌라니까 살면 되는데 7~8,000만 원 주고 나가라 하니 쫓겨나서 갈 곳이 없습니다. 저항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목민관인데 이 사람들의 항의에 유 시장이  뭐랬냐고 하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게 마련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주민들 면담 신청 안 받아주고...

 

그래서 국감에서 “당신이 한 말 맞냐?”고 “주민들 면담을 피하는 것은 시장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물었더니 시장은 “바빠서 그랬다”고 합디다.

    

저는 이번에 국토부 장관 등 토지정책 주택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서민 주거 안정 역할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서민을 울리는 정책만 한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다. 국토부가 국토재벌부를 벗어나야 한다. 국토재벌부에서 국토서민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정말 국토교통부 곳곳을 찔러보면 공공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 실생활 필수제를 관장합니다. 길(도로, 철도, 항만, 공항), 집(아파트, 주택 연립빌라, 다세대, 원룸 등 주택), 땅(토지, 농지, 임야), 물(수자원) 모두가 국민 실생활 필수재입니다. 제가 장관을 했던 통일부 직원이 500명인데 국토부는 산하기관까지 10만 명입니다.

 

이 국토부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도로민영화, 철도민영화, 말은 민영화인데 재벌 주머니 채우기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들 건설하는 데 있어 공공 책임이 막중합니다. 집, 마찬가지지요. 서민주택 마련 위해 만든 게 LH입니다. 과거에 LH가 주택을 매년 10만 채 이상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 6만 채로 줄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와서 6,000채로 줄어들었습니다. 민간이 짓도록 짓지말라는 것이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길, 집, 땅, 물 이 4대 공공재를 관할하는 국토부의 ‘국토서민부’로의 변화가 곧 개혁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영화 극치가 하나 있습니다. 인천공항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 번에 걸쳐 팔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 맥쿼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지분매각에 대해 2008년 2010년 2012년 시도했는데 가관도 아닙니다.

    

인천공항 장부가격이 3조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총 1천7백만 평...조성할 때 매입가격이 평당 17만 원, 그래서 당시 장부가액은 2조8천 억, 이후 건물 분 포함 3조6천억 원이 장부가격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토지대금은 공시지가를 적용해도 총 12조 3천억 원으로 평당 74만 원입니다. 장부가액과 단순 비교하면 4.4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격에 맥쿼리에 팔려고 했습니다.

 

부동산 뱅크라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뱅크에 올라 있는 인천공항 주변 인천시 운서동 일대(영종도) 땅값이 평당 최저가 340만 원, 최고가는 2.000만 원입니다. 최저가를 적용해도 현재 인천공항 땅값은 56조대입니다. 그걸 3조6천억 원 장부가로 계산, 지분을 매각하려 한 것입니다.

    

▲ 인언련 특별취재팀의 인터뷰 현장     © 인언련 특별취재팀

 

건설일용직 노동자 임금 체불 심각, 발주처가 직접 지불해야..

 

- 그 외에도 이번 국감에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도 집중 제기했던데...

    

= 작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전국 근로자 18만4천명이 총 8천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서민인 이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고용노동부 자료를 살펴보니 최근 5년간 임금 체불 신고 노동자가 약 140만 명, 체불임금 총액은 6조1,300억 원으로 나타났더군요 이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약 1조1,200억 원으로 전체 체불임금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공사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금 직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하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합니다. 또, 건설현장에서 임금이 지급되면 바로 국세청과 노동부에 신고해서 인건비에 손을 못 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면 설계예산에서 책정된 인건비가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나 임금 떼먹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현재 건설노동자들은 설계예산에서 책정된 인건비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도 건설노동자들은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적정임금 보장으로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무너지는 중산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발주처 임금직불제’ 도입을 제안했고, 김현미 장관이 ‘건설현장 발주처 임금직불제 전면 확대 추진’으로 화답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정부가 지급하는 선급금이 하청업체에 지급되지 않는 현실도 지적하셨던데...

    

= 그렇습니다. 정부가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비용이나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라는 이유로 원청기업에 주는 선급금이 있습니다.

 

정부는 70조 규모의 공공사업에서 당해년 예산의 50% 규모인 30조 이상을 선금으로 원청기업에 지급하는데 보통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지급합니다.

    

그런데 선급금 사용계획서와 실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지급한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산국토관리청과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4개 공사를 분석한 결과 국토청은 예산금액 1,523억의 57.2%인 872억 원을 원청기업에 지급했는데, 원청기업이 중소 하청기업에 지급한 선금은 92억 원으로 정부에서 받은 선금의 11%에 불과했어요.

    

원청기업이 국토청에 제출한 사용계획서에는 350억 원을 하청기업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해놓고는 발주처에는 하청기업에 돈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내고, 차액 780억 원을 원청이 챙긴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매년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청기업의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건설업의 적폐청산이고, 중소 하청업체와 건설노동자를 위한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 당 문제에서 더욱 심각한 정동영 의원     © 인언련 특별취재팀

 

바른정당과 통합은 신3당합당으로 가는 길...정치공학 안 돼, 안 대표 회군해야...

 

- 국토부 현안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정치현안 몇가지 묻지요. 일단 국민의당 문제 어찌됩니까?

    

= 당을 지켜야죠.

    

- 안철수 대표가 계속 통합 쪽으로 간다면?

    

= 적폐 통합은 안 됩니다. 신 3당합당은 안 됩니다. 다당제를 지켜야 합니다. 신 3당합당으로 가는 것은 YS의 길인데 정우택 원내대표, 유승민 대표 모두 3당합당을 이야기하는데 안철수 대표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 그래도 안 대표가 계속 그 길을 간다고 하면?

    

=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당을 제발 좀 쪼개자, 쪼개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본인도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왜냐... 정치는 신념으로 해야 합니다. 가치나 신념이 밥 먹여주냐는 태도는 안 됩니다. 안 대표는 지금 선거승리지상주의 정치공학의 길로 잘못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군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안철수가 내걸었던 새 정치의 깃발을 다시 걸어라. 다당제의 길을 뚜벅뚜벅 가라. 생각을 바꿔야 한다”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안철수 생각 바꿀 이는 누굴까? 그래서 평화개혁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화개혁연대는 당을 지키자, 다당제를 지키자. 3당합당을 저지하자. 적폐연합은 안 된다는 뜻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 그래도 결국 분당 상황이 온다면 평화개혁연대로 교섭단체 가능한가요? 산술적으로 보면 호남 지역구는 23명, 이중 광주일보 조사로 보면 딱 20명이 통합반대던데 이들이 다 합류할 것인지...더구나 또 비례대표는 탈당할 수 없는데...

    

= 분당 얘기는 안 됩니다. 평화개혁연대도 일단 당이 깨지지 않게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소속의원 40명 중에 30명은 자기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7~8명만 양비론적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요. 즉 통합론자가 13~14명 되고, 통합 안 된다는 측은 17~18명 양비론은 7~8명입니다. 일단 세력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 오늘(28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수통합이 먼저다. 중도통합은 나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저께(26일)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1명을 데리고 한국당 갈 수도 있다”고 했으며, 어제(27일)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궁극적으로 3당통합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3당합당이 길 아니냐”고 했으니 세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결국 이들은 현재의 보수가 더 커지기 위해 안철수라는 보완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돌려 얘기한 것인데 안 대표한테 정확하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간다면 갈라진다는 뜻도 됩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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