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전담 판사 오민석 교체하라!

불법 폭력 '관제시위' 주동자 어버이연합 '악질 추선희' 구속영장도 기각한 오민석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04 [22:06]

우병우의 친구(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알려진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전담 판사는 '악명높은' 오민석이다. 오민석은 전에도 우병우 라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과 공모해 불법 폭력 관제시위 주동자로 악명높은 어버  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도 기각한 전력이 있는 오민석 판사, 

 오민석 판사는 박사모? 공갈협박 '악질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최윤수는 불법 사찰에 관여하고 블랙리스트를 우병우에게 보고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구속영장 전담 판사인 오민석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최윤수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의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벌써 나돌고 있다. 아니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게 왜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되는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불법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도 좋다는 뜻인가?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구속영장 전담 판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구속영장 전담 판사인 오민석과 강민호는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기 전에 임명된 사람들로 항간에는 우병우가 '알박기'를 해놓았다는 말이 돌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병우 라인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리 없다는 것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법원의 판단에 제동을 거는 정치권을 비판했는데, 명백한 죄를 짓고도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을까? 적폐청산하라고 대법원장 시켜주니까 우병우 라인도 처단하지 못하는가? 

 

만약 우병우마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광화문 광장에 다시 촛불이 모여 들 것이다. 아직도 검찰, 사법부에 우병우 라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을 박멸하지 않고서는 사법정의는 요원하다. 두고 보라. 이들이 이명박 구속도 막고 나올 것이다. 어디 한번 해보자!

 

출처: coma의 정치 문학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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