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이명박 BBK '꼬리곰탕' 특검 정호영 고발

‘BBK 수사’ 정호영 특검팀…“수사는 커녕 증거은폐까지 도왔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09 [01:08]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다스 120억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7일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도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다스 대표이사, 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다스 실소유주에 대하 탈세제보서’를 제출해 법인세·소득세의 징구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에도 ‘다스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제출해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해당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이 긴밀히 협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에 “검찰 고발, 탈세 제보, 금융위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2008년부터 불거진 다스 의혹은 최근 ‘다스는 누구껍니까’란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자들, 갖가지 변칙‧편법으로 막대한 특혜를 받은 자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JTBC는 특검 조사를 받은 다스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08년 정호영 특검이 다스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회계 서류를 그대로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원자재 수입과 재고 관련 내용들이 담긴 이 회계 서류엔 해외 원자재 수입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겼다.  돌려받은 해당 문건을 이동형 부사장 등 임원의 지시로 특검이 돌려준 문서들을 모두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다스 관계자는 특검 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다스 내부 관계자는 “특검이 왔는데 특검 검사와 와서 사장실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바로 갔다. 그게 다다. 금방 왔다가 금방 갔다”고 증언했다. 

정호영 특검은 당시 이명박과의 대면조사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 만에 끝내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그런데 다른 특검들도 다스를 방문해 사장과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수사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부실수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해 곧 사건을 배당한 뒤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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