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중 성과 적극 홍보...문 대통령 홀대론 조목조목 반박

"한‧중 정상, 5시간 동안 함께하며 깊은 우의‧신뢰 구축"…"한중 새 시대 열기로 합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18 [03:17]

청와대는 17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성과로 양국 정상간 우의‧신뢰 구축과 교류협력 복원‧발전의 신호탄 마련,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 우호관계 저변확대 등을 꼽았다. 

 

  

윤영찬 수석은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당초 1시간 10분으로 예정된 회담을 2시간 15분 동안 진행하고, 공식환영식부터 정상회담, MOU 체결식, 국빈만찬, 친교행사 (문화행사) 등 5시간에 걸친 공식일정을 함께한 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공식일정을 통해)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한 양 정상이 국민우선의 정치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와 한중관계, 지역정세 등 관련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정상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한다는 의미의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지나간 것을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의 관왕지래(觀往知來)의 정신으로 어려웠던 과거를 교훈으로 삼고 상호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 간 한중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이 수시 전화통화 등을 활용한 소통 '핫라인(Hot Line)' 구축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 전면 재가동 등 교류·협력 복원·발전 신호탄

문 대통령이 권력서열 1위인 시 주석과 권력서열 2위로 중국 경제를 사실상 총괄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잇달아 만나며 양국 교류협력 복원과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쏜 것도 성과로 꼽았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했다"며 "양국 간 위축됐던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복원하는데 합의하고, 실질협력 분야의 강화와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과 양국 간 유사한 국가 비전과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 추진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마련하는 3대 원칙에 공감했다. 

윤 수석은 이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건·교육·과학·에너지·지방정부 협력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협력 추진 ▲우리의 신(新)북방·신(新)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간 연계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대협력사업 적극 추진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 수석은 "기존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중심의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의회·지방간 협력 분야로 확대하고 향후 외부 갈등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특히 시 주석이 사드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이전 정상회담 때와 달리 '10‧31 발표' 수준으로 간략히 설명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향후 사드 관련 언급의 빈도와 강도가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사드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반도 평화 4대 원칙 합의…"한반도·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4대 원칙에 합의한 것도 청와대가 중요한 성과로 꼽는 대목이다.  

앞서 양 정상은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북한 비핵화 등 모든 문제는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는데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우리 한반도 정책 관련 중국 측 지지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북한의 도발 억지와 대응,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북한의 대화로의 견인하는 것을 포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중요한 역할을 요청했다"며 "특히, 중국 측의 안보리 결의 이행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철저한 이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기존 양국 외교·국방 장관 및 안보실장 간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한 한중 간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양국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한 기회로 활용하고, (중국 측이) 성공적 올림픽 개최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위한 공동노력 ▲시 주석의 평창올림픽 참석 추진 (불가시 고위급 대표단 파견)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공유역사 재조명‧對중국시민 일정으로 양국 우호관계 저변 확대

양국이 난징대학살과 충칭(重慶) 임시정부 등 역사를 공유하고 문 대통령이 베이징(北京) 시민들이 찾는 식당을 방문하는 등 중국인들에게 다가간 행보가 양국 우호관계의 저변을 확대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윤 수석은 "중국 여론은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 차원의 첫 애도 표명이 나온 것이나 문 대통령이 최초로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등 한중 공유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에 대해 적극 호응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중국 내 독립사적지 보호를 위한 중국 측 협력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중국 국민들은 서민식당·유리창 방문 등 문 대통령이 방중을 계기로 중국 서민들에게 다가가고, 중국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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