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미 군사훈련 연기 공개 표명’ 왜

한·미, 평창올림픽때 군사훈련 연기 의견 접근…북 태도가 ‘변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21 [00:00]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2월9~25일)과 패럴림픽(3월9~18일)을 앞두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위한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반도 안보 위기를 절박하게 여기고 있으며,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이 가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문 대통령 뒤)과 함께 6개국 주한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 본관 접견실로 들어가고 있다.  © 경향신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는 20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원하며,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동맹국들에 약속했다”며 “우리는 한-미 동맹의 동맹국으로서 연합 연습과 관련해 동맹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인하며 이런 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미연합사가 발표한 입장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할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던 한미연합사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논의의 진전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용도 비교적 고무적이다. 연합사의 입장은 압축하면 △평창 올림픽 성공을 지원하겠다 △훈련 일정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다 △결정되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한다 등으로 정리된다. 사실상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풀이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경강선 KTX 전용열차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며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춘다면 그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한·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 동안 예정돼 있는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의 공동발표 형식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먼저 공개한 것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엇박자라는 지적을 무릅쓰고라도 향후 2~3개월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그에 비해 미국은 트럼프가 신국가안보전략을 통해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며 기싸움을 하는 상황이어서 유화 메시지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선제적 발언을 두고 “북한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며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평창 올림픽이 유엔총회가 휴전결의안도 냈듯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호응해올 것을 바라며 공을 넘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인터뷰에서 “이것은 오로지 북한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이나 한미연합사의 입장 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내년 봄 한-미 연합훈련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 연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온 양국이 ‘연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연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통상 매년 2~4월 사이에 열렸던 ‘키리졸브 연습·독수리 훈련’은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이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가 문제다. 북한이 지난달 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어떻게 나올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평화 올림픽의 의지를 피력하는 배경에는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계기를 잡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추가 도발로 응답하면 군사훈련 연기는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북한이 도발하면 훈련 연기 검토는 백지화되느냐’는 물음에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특강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하면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며 “(연기 여부는) 북한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한-미 연합훈련 연기가 훈련 축소나 중단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선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있는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를 말하는 것”이라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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