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전쟁을 하면 치러야 할 대가는 어마어마하다

매티스 국방장관 "북한과의 전쟁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며 ‘재앙’이 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22 [20:59]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미국 대통령들이 고려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무지막지한 전쟁들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투하했고,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고려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예멘에서 엄청난 전쟁을 벌이도록 사주하고 있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고 한 그의 발표를 종말이 가깝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환영하는 복음주의자들이 많다.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이 무진 애를 쓴 끝에 이뤄낸 이란과의 핵 협약과 평화 추구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의회가 저지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이란과의 갈등도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갈등 만큼 전쟁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은 없었다. 워싱턴의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북한이 미국 도시들을 핵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트럼프 정권이 막을 수 있는 시간이 3개월이라고 말하고 있다.

 

3개월은 CIA의 추정이라고 하지만, 이는 믿기 힘든 존 볼튼의 말이다. 전 UN 대사인 그는 화염방사기 같은 인물이다. 볼튼은 이 추정치를 앞세우며 북한에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도 선제 공격을 아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역시 전쟁은 ‘기정 사실’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한-미 최대 군사 훈련이 있은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전쟁이 터지는가 하는 시점상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상, 모든 국제 기관, 관련 외교관, 우려하는 시민들은 모두 북한과의 분쟁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대가를 말해도 설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그리고 공화당원의 절반 가까이는 이미 선제 공격을 지지했다). 그러나 전쟁에 뒤따를 인적, 경제적, 환경적 대가를 추정해 보면 양당 측에서 나서서 군사 행동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에 나설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없이 선제 공격을 실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제정을 지지하고 나설 것이다.

 

미국과 전세계의 미래 세대들에게 전쟁이 미칠 여러 가지 악영향에 대한 숙고는 세 가지 운동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는 반전, 경제적 정의, 환경 운동이다.

 

미국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기 직전에 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은 과거의 전쟁의 대가를 보고 다음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이라크 전쟁에 어떤 대가가 따를지 알았더라면 미국인들은 전쟁을 향한 부시 정권의 행진에 따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의회에서 더 강한 저항이 있었을 수 있다.

 

침공 지지자들은 이라크전이 ‘식은 죽 먹기’일 거라고 예상했다. 현실은 달랐다. 침공 초기에 이라크 민간인 25,000명 가량이 사망했으며 2005년에 연합군 2천 명 정도가 전사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2013년까지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은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추가로 사망한 연합군 2,800명 대부분은 미국인이었다.

 

경제적 대가도 따랐다. 이라크 침공 전 부시 정권이 예상한 전쟁 비용은 500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건 희망 사항이었다. 진짜 비용은 나중에야 밝혀졌다.

 

정책 연구소의 내 동료들은 2005년에 이라크전의 총 비용이 7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08년의 책 ‘3조 달러 전쟁’에서 조셉 스티클리츠와 린다 빌메스는 3조 달러라는 추정액을 제시했고, 후에 개정판에서 5조 달러로 더욱 높여 잡았다.

 

사망자 수와 정확한 비용 추정치는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03년 침공 당시 전쟁 지지율은 70% 정도였다. 미 의회는 2002년에 이라크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하원에서는 296 대 133, 상원에서는 77 대 23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8년의 미국 유권자들이 버락 오바마를 지지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전쟁에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상원의원 다수, 네오콘 출신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등 많은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2003년에 알았더라면 다른 입장을 취했을 거라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고 알려져 2016년에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는 이라크 전쟁은 실수였으며, 이라크 침공을 지지한 적이 없는 척하기까지 했다. 공화당 내의 매파들, 민주당의 ‘세계적 관여주의자(globalist)’들과 거리를 두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반전’ 후보라며 지지한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을 정도였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은 그와는 반대에 가깝다. 그는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높이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더욱 깊이 개입하고 있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드론 사용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잠재적 충돌은 그 여파의 규모가 아예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가장 단호한 매파 성향 트럼프 지지자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등의 일부 해외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이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은 적다. 예상되는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충돌을 향한 길을 걷고 있다. 서로 한 수 더 뜨려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의 전쟁에 어떤 대가가 뒤따를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미국 정부를 한 발 물러서도록 설득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다.

 

north korea soldier

 

인명 피해

 

미국과 북한이 핵을 사용해 충돌을 벌인다면 상상하기도 힘든 인명 피해, 경제 붕괴,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

 

군비 제한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종말론적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재래식 폭탄으로 북한 전역을 공격한 뒤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 십여 발을 쏜다고 가정했다. 조준이 빗나갈 수도 있고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뉴욕에서만 1백만 명, 워싱턴 D.C.에서는 30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라고 루이스는 결론내렸다.

 

국방부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대량 공습으로 발생할 엄청난 북한 민간인 사망자 수는 집계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19년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핵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2백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 남한인, 일본인이 사망하게 된다고 정부에서는 결론내렸다.

 

북한이 자국 근처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38노스가 자세히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서울과 도쿄에서만 2백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고, 미국 본토가 공격받지 않는다 해도 북한과의 전쟁에 따른 인명 손실은 엄청날 것이다. 빌 클린턴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고려하던 1994년, 주한 미군 사령관은 클린턴에게 한반도와 주변에서 1백만 명은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의 추정치에 따르면 그때 고려했던 것과 같은 재래식 분쟁이 일어날 경우 매일 2만 명이 죽게 된다. 북한의 장거리포 사정권에 있는 서울 및 수도권에 2500만 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수치다. DMZ 바로 앞에 배치된 것만 해도 1,000문이다.

 

한국인만 희생되는 게 아니다. 주한 미군은 38,000명 정도 되며, 남한에 살고 있는 미국 민간인도 10만 명 정도다. 한반도에서만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뉴욕 주 시러큐스나 텍사스 주 웨이코의 주민 정도에 해당하는 미국인들이 위험해진다.

 

그리고 국방부 추정치는 조심스러운 수치다. 개전 48시간 안에 1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거라는 예측이 더 흔하다. 이조차 화학 탄두 사용은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화학전이 벌어질 경우 사망자는 곧 수백만에 달하게 될 것이다(지나친 추측들도 있지만,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어떤 식으로 전쟁이 벌어진다 해도,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서 민간인들이 대규모 사망했듯 북한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희생될 것이다. 테드 리우(민주당-캘리포니아)와 루벤 갈레고(민주당-애리조나) 하원의원의 서신에 대한 응답으로 합참 의장은 모든 핵시설을 찾아내 파괴하려면 지상전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피해자수가 늘어날 것이다.

 

즉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한반도에서만 전쟁을 벌인다 해도 최소 수만 명이 사망할 것이며, 사망자 수는 1백만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높다.

 

경제적 비용

한반도 분쟁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기는 조금 더 어렵다. 그러나 핵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은 무조건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 그러므로 재래식 무기만 사용하고 한반도에서만 벌어지는 전쟁이라 가정하고 보수적 추정치를 사용하자.

 

경제적으로 발달된 남한 사회를 고려해야 한다. 2017년 GDP 예상치에 따르면 남한은 전세계에서 12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국가다. 11위인 러시아에 거의 근접하는 규모다. 게다가 동북아는 전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다이나믹한 곳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일본, 대만의 경제까지도 쑥대밭이 될 것이다. 전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오게 된다.

 

앤서니 펜섬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쓴 글을 보면 이렇다.

 

남한 GDP가 50% 떨어지면 전세계 GDP가 1% 내려갈 것이다. 무역의 흐름에도 심각한 차질이 온다. 남한은 아시아 및 전세계 생산 공급 체인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큰 규모의 분쟁이 일어나면 이 체인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베트남생산재의 20% 가량을 남한에서 가져오는 베트남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지만, 중국도 10% 이상을 남한에서 조달하며, 다른 여러 이웃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난민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고려해 보라. 독일은 난민 정착 비용으로 2016년에 200억 달러 이상을 썼다. 만약 전쟁이 발생하거나 기근, 정권 붕괴가 일어날 경우 2011년 당시의 시리아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은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흘러나올 것이다. 중국은 이미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북한 국경에 난민 수용소를 짓고 있다. 지금 중국과 남한에는 각각 3만 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비용을 보자. 이라크 자유 작전과 이라크 신새벽 작전을 펼치며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이 군사 작전, 재건, 훈련, 해외 원조, 퇴역군인 의료 비용 등으로 쓴 돈은 8150억 달러였다.

 

군사 작전의 경우, 수치만으로 보면 미국은 사담 후세인이 2003년에 보유했던 병력의 세 배에 달하는 북한군을 상대해야 한다.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무기도 더 우수하다. 그러나 군인들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폭격기와 탱크에 넣을 연료가 부족하며, 스페어 부품이 없는 무기들이 많다. 북한이 핵 저지력을 추구한 이유 중 하나가 남한에 비해 재래식 무기에서 이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태평양의 미군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최초 공격은 이라크전에서의 첫 기습 공격과 같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잔혹하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미군을 환영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라크전 이후 일어났던 것에 비할 만한 내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렇다면 미국은 인명과 돈을 더욱 많이 잃게 된다.

 

그러나 내란이 벌어지지 않는다 해도, 군사 작전 비용은 재건 비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선진 공업국인 남한의 재건 비용은 아프가니스탄은 물론이고 이라크 재건 비용보다 훨씬 더 들게 된다. 미국은 전쟁 후 이라크 재건 비용으로 먼저 600억 달러 정도를 썼고(이중 상당 부분이 부패로 인해 낭비되었다), IS에서 해방시키는데는 1500억 달러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

 

거기에 북한 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제가 더해진다. 최선의 경우에도 적어도 1조 달러는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통일의 추정 비용),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다면 3조 달러로 치솟을수도 있다. 보통 상황이라면 남한이 부담하게 되겠지만, 남한도 전쟁으로 파괴된다면 그건 불가능해진다.

 

군사 작전과 전후 재건 비용을 대려면 미국 연방 부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것이다. 인프라, 교육, 의료 등에 쓸 수 있을 그 돈의 기회 비용 역시 어마어마하다. 한국 전쟁은 미국을 법정관리 상태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과 제한적인 전쟁만 벌인다 해도 미국은 군사 작전과 재건에 1조 달러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며, 전세계 경제가 뒷걸음쳐 간접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받게 된다.

 

north korea soldier

 

환경적 대가

 

핵 전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재앙 그 자체다. 소규모로만 벌어진다 해도 전세계 기온이 상당히 내려가게 된다. 잔해와 재가 떠올라 해를 가리기 때문인데, 전세계 식량 생산에 위기가 온다.

 

미국이 북한 핵무기와 핵시설, 특히 지하 시설들을 제거하려 한다면 핵무기 선제 사용의 유혹을 크게 느끼게 된다.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기란 힘들다.” 미 공군 장군 출신인 샘 가디너의 말이다. 트럼프 정권은 한반도 근처의 핵잠수함에서 ‘중요 목표 타격’용 무기를 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반격하지 못한다 해도, 이러한 선제 공격은 대량 살상의 위험이 있다. 방사선이 배출되거나 화학 무기 저장고를 타격할 경우,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고 배출량, 폭발 깊이, 기후 조건 등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이 거주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참여 과학자 모임은 밝혔다.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전쟁한다 해도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일반적 방식으로 북한을 공습하고 북한이 남한을 보복 공격한다면 에너지 및 화학 단지 주위의 넓은 지역이 오염되며 종다양성이 존재하는 DMZ 등의 약한 생태계가 파괴된다. 북한이 남한의 원자로 24개 중 하나를 맞춘다면, 멜트다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방사능의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멜트다운이 일어난다면 재앙이다). 미국이 2003년처럼 열화 우라늄 무기를 사용한다면 광범위한 환경 및 보건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일어나면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이 일어나지만, 특히 북한이나 남한의 핵시설 파괴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전쟁 방지

 

북한 공격에 관련된 다른 전쟁 비용들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남한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 트럼프 정권은 국제법과 U.N. 등 국제 기관에도 타격을 입히게 된다. 다른 국가들 역시 이에 따라 외교를 제쳐두고 군사적 ‘해결책’을 찾으려 할 것이다.

 

트럼프 집권 전에도 전세계의 전쟁 비용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경제학과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전세계 GDP의 13%에 달하는 13조 달러 이상을 분쟁에 사용한다.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벌인다면 이런 계산들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까지 핵 보유국 간의 전쟁은 없었다. 경제적으로 번영한 지역에서의 전면전은 수십 년 동안 없었다. 인명, 경제, 환경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미국의 힘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은 곧 자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 국방부도 미군과 동맹국의 인명 피해가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전쟁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며 ‘재앙’이 될 것이라 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전략적 분석조차 최대한의 압박과 외교적 해결을 추천하지, 군사 개입이나 정권 교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번 연말에 과거와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도널드 트럼프를 찾아갈지도 모른다. 과거의 유령은 피할 수 있었던 이라크전의 비극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것이다. 미래의 유령은 폐허가 된 한반도, 거대한 공동묘지, 파탄이 난 미국 경제, 망가진 세계 환경을 보여줄 것이다.

 

텅비고 녹슨 칼집을 들고 다니는, 지구의 평화를 상징하는 현재의 유령은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는 평화, 경제적 정의, 환경 운동을 통해 미국 대통령과 매파 지지자들에게 미래의 분쟁에 어떤 대가가 뒤따르는지 일깨우고, 외교적 해결책을 찾으라고 압박하고, 전쟁 기계의 톱니바퀴에 모래를 뿌려야 한다.

 

우리는 이라크전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두 번째 한국전쟁을 막을 기회는 아직 있다.

 

허핑턴포스트US의 North Korea: The Costs Of War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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