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다스 의혹' 밝힐 전담 수사팀 꾸리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 가능한 꼬리곰탕 특검 정호영 공시시효 60여일 밖에 남지 않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23 [11:07]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다스의 비자금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별도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린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23일 방송에서 집중 조명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을 편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팀은 팀장인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와 부팀장인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 검사 2명 등으로 구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관련 사건의 수사 경력이 없는 검사들로 팀을 꾸린 것에 대해 “공정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특검 당시 파견된 검사들의 (범죄) 관련성이 나온 게 없어, 특임검사 지명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달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이 검찰청 형사1부에 배당돼 있었다.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혐의를 저지른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2008년 이명박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이 다스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이를 검찰에 인계하지도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담겼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런 점 때문에 검찰이 수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비비케이 특검 당시 파견검사로 일했고, 특히 박정식 부산고검장은 당시 특검 내 ‘다스팀’의 팀장으로 자금추적을 지휘했다. 차맹기 수원지검 1차장, 조재빈 대검 연구관 등이 당시 박 고검장 아래서 일했다.

 

검찰은 이미 한차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재경지검으로 이관하기 위해 고발장에 신원이 특정된 정 전 특검의 주소를 확인하다 주소가 서울중앙지검 관할로 나타나자 없던 일로 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정호영

특히 다스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검찰에 인계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분한 정호영 특검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정호영의 수사결과 발표가 2008년 2월21일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수사 가능한) 공소시효는 겨우 60여일 남은 셈이다.

 

특가법은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호영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다스 직원의 횡령도 비자금이 아닌 개인 횡령으로 확인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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