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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은폐범 황교안 수사하라”

채동욱 "황교안이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은 어렵고, 구속도 말이 안 된다고 막았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2/25 [11:56]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은폐범 황교안 수사하라”

채동욱 "황교안이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은 어렵고, 구속도 말이 안 된다고 막았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25 [11:56]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전모를 밝힌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4일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긴 침묵을 깨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소상하게 밝혔다. 2012년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저지하기 위한 박근혜 청와대-국정원-법무부-언론의 사실상의 사각 공조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자로 보도된 한겨레신문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황교안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를 감행하려던 채 전 총장에게 “선거법 위반 적용은 어렵고, 구속도 말이 안 된다”며 황교안이 원세훈의 구속 기소를 막았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럼에도 채 총장이 기소를 감행하자 한 언론에 공소장이 통째 유출된 데 이어 그의 혼외자 보도가 연달아 터졌고, 결국 채 전 총장은 총장직을 강제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대변인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 앞두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던 채 전 총장의 의지가 황교안의 외압에 따라 무참히 꺾여버리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현재 원세훈은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채 전 총장을 임명한 박근혜도 파면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사를 방해한 황교안과 당시 원세훈을 임명한 이명박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김현 대변인은 “국기를 문란한 국정원 대선개입의 몸통을 밝히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바라는 법치의 일상적 작동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황교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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