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교차 세무조사 서류, 조사1과 계장이 부산청 전달

한승희 현 국세청장이 당시 과장으로 있던 국제조사과와 함께 내사한 사실 인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26 [11:43]

2008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는 국세청 본청에서 태광실업 내사(심리분석)를 마치고 윗선의 지시로 교차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부산지방국세청에 내려간 직원은 "본청 조사1과 이모 계장(서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또 본청 국제조사과와 함께 조사1과도 태광실업 내사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으로 이어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한승희 현 국세청장

 

경향신문에 따르면 25일 부산지방국세청 전직 고위간부 ㄱ씨는 “2008년 7월21일 본청 조사1과 이모 계장이 태광실업에 대한 교차조사 요청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부산청에 내려왔다”며 “당시 부산청에선 태광실업을 전혀 조사한 바가 없는데도 본청의 요구대로 이튿날 교차조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직 고위간부 ㄴ씨도 “본청에서 내사를 모두 마친 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지휘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조사를 맡기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관할청인 부산청에 교차조사를 요청하도록 꾸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청의 교차조사 신청 전 본청 국제조사과 외에 조사1과가 태광실업 내사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조사1과장이었던 ㄷ씨는 “태광실업의 국내 거래 부분 내사는 조사1과가 했다”면서 “그러나 (태광실업처럼) 해외 법인이 있는 경우 국제조사과와 서로 협조요청을 주고받으며 내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현지에 공장법인이 있는 태광실업의 경우 한승희 현 국세청장이 당시 과장으로 있던 국제조사과와 함께 내사한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2011년 한상률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내사를 진행했던 본청 조사1과장, 부산청에 서류를 들고 간 직원, 부산청의 교차조사 결재라인에 있던 직원들 중 단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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