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소음성난청 산업재해 아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30 [00:47]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는 지난 27일 그동안 탄광 광부로 일하던 고연령 전직 광부들의 청력 손실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청와대 국민소통 청원방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근로복지공단의 꼼수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면서 반발하고 있다.(청원방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의 꼼수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처사를 비판하는 피해자들  이미지출처 : 아고라 청원방

 

이들은 28일 청와대 청원방과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원서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탄광생활을 오랫동안 하여 귀가 잘 안 들리게 된 탄광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작업장에서 일을 그만둔 지 3년이 넘었다고 장해보상을 안 해주었다”면서 “대법원은 이미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했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까지 인용했다 (참고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또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1월부터 규칙을 개정하여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면서도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자가 장애인등록을 3년 전에 하였다’ ‘3년 전에 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나이가 많다’ ‘직종이 소음작업이 아니다’ ‘직종을 확인할 수 없다’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보상을 거부하여 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신청인들은 “소음성 난청에 걸리면 점점 더 악화되는데 이것을 노인성 난청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잔여소음조차도 80~82dB 이상인 갱내 막장에서 수년 또는 수십 년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직종이 소음작업이 아니라고, 직종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상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들은 “인터넷 광장인 아고라 서명운동과 감사원 심사청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나마 공단의 문을 조금이나마 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는 현재의 근로복지공단 자세가 바뀔 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아고라 청원방    

 

특히 이들은 “12월 27일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는 나이값을 공제하고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겠다는 자신들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을 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공단 대전지역본부 장해통합심사회에에서 의사들이 소음피해 노동자들에 대하여 ‘저주파 영역에서도 청력저하가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부지급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음성 난청은 일단 한번 걸리면 점차로 악화되는 불치의 병으로서 처음에는 고음역 소리가 잘 안 들리다가 점차로 악화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소리(저음역)까지 안 들리게 되는 때에 자각을 하게 되는 특성이 있는 질환”이라고 말한 뒤 “따라서 저음역까지의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의 진행, 악화과정”이라는 연구논문까지도 열거했다.

    

이어 “그럼에도 복지공단은 청력손실이 명백히 확인(소음성 난청의 특징)되는 재해자들에게 저음역까지 저하가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소음성 난청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면서 “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다음 “그런 소견을 내는 의사들을 내세워 불승인의 근거를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꼼수를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면서 “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행위를 하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장해통합심사위원회 의사들은 각성하시기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이 청원은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도 같은 날 올라왔으며 청와대 청원방과 함께 아고라 청원 방에서도 누리꾼들의 청원 동참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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