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검찰의 적폐수사는 계속 된다.

검찰 "군 사이버사와 관련한 수사는 절반 정도도 안 됐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30 [21:48]

국가정보원의 수사의뢰 등 일부 사건에서 일단락됐지만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과,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선 해를 넘겨서도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명박도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수사 역시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와 관련한 수사는 절반 정도도 안 됐다"며 해를 넘길 계획을 밝혔다. 

 


김관진 등의 석방과, 이명박의 청와대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명박의 전 비서관 김태효의 영장 기각이 수사 종료 시점의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제기된 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댓글 조사 TF 감청 논란, 국방부의 댓글 수사 방해 의혹 등은 잠재적인 수사 대상으로 남아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근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의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원전 수수 이면계약 의혹을 박근혜정부가 국정원을 통해 확인하려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 정치관여 등 의혹과는 별개 사안인 데다, 실제 박근혜 국정원이 이런 조사를 진행해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지만, 관련해 고발이 접수되는 등 추후 향방에 따라 수사 착수 가능성은 남아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은 수사는 진척을 냈지만, 박근혜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가 불발돼 연내 마무리는 어려워졌다.

조윤선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신병확보를 두고 국회에 공이 넘겨진 상황이어서 검찰 스케줄에 변수가 있다.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적폐청산 수사로는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의혹, 방송장악 의혹 수사다.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일명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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