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검사' 테러범 수괴 서정갑을 벌금 백만원에 약식기소

촛불시민은 죄의 경중도 가리지않고 기소해서 수백만원씩 구형하더니...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3/07 [18:53]

 
테러범 서정갑에게 "이명박 검찰은 100만원 벌금 약식기소" "판사는 5배인 500만원 벌금명령"
 
2009년 6월24일 테러수괴 서정갑과 그 일당이 고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를 침탈하여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테러하고 영정을 탈취하였다. 또 이를 막는 시민상주에게 부상을 입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테러수괴 서정갑을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수방관 하기에 상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민변 박주민 변호사와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서정갑에 대한 체포 구속은 커녕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한문 상주단은 그해 7월30일 테러수괴 서정갑 체포단을 모집해서 직접 체포에 나서기로 하고 사대수구 집단 국민행동본부 앞에서 서정갑 직접체포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검찰은 서정갑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않는 직무유기를 계속 하였으며,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 한번 받은 것이 전부였다. 오히려 테러범 서정갑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대한문 분향소 상주를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3번이나 고소한 사건은 서울지검 공안부로 배당하여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면서 부랴부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다.
 
전직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 테러한 서정갑은 2년 가까이 봐주다가 약식기소로 조사한번 하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는 검찰이 테러범을  모욕했다는 죄로 대한문 분향소 상주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는 편파적인 부당한 판결을 한 것이다.
 
일반시민들은 경찰의 옷깃만 건드려도 그 자리에서 체포 구금해서 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간신히 구속을 면하면 수백만원의 벌금을 구형하던 검사들이였다.
 
그런데  불법 폭력단체를 결성했고 테러집단의 수괴이며 범죄를 교사한(형법 제31조 교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단체구성) 1항(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 범죄를 저지른 테러수괴 서정갑에게 벌금 100만원 구형하였고. 보다못한 재판부가 형량을 5배 늘려서 500만원을 판결하는 희귀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11일 테러수괴 서정갑 응징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기사를 찾아보니 검찰의 약식기소 100만원 벌금선고에 법원의 500만원 판결 명령의 기사가 수구언론 뉴데일리, 독립신문, 코나스등에서 서정갑의 무죄를 주장하며, '애국자 서정갑이 사법부의 동네북이냐? '검찰은 100만원 벌금, 사법부는 5배인 500만원 벌금명령이라니, 이것이 작금의 사법부냐?(IPF국제방송) http://durl.me/6nxzf
  서정갑, 盧 분향소 철거로 5백만원 벌금, 경찰도 방치한 不法시설물 철거에 처벌?(올인 코리아)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0568 등의 서정갑 옹호 기사만 올라와 있었고, 이 판결 결과를 사실대로 기사화한 언론사가 단 한군데도 없었다.
 
3월 8일 검찰이 발표한 안티이명박 기부금법, 정치자금법위반 기소 소식은 연합뉴스를 비롯해 tv뉴스까지 보도하더니 전직 대통령 분향소 침탈사건 판결 결과는 뉴스가 안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기자들도 모르게 비밀 판결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이명박 집단의 언론장악이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 할 수 있는 사건 이였다.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의 부당한 법집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행태가 바로 잡히는 그 날까지 투쟁 할 것이다.
 

테러수괴 서정갑이 지난해 6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탈취'한 영정을 들어보이고 있다. 


모욕죄 5차 재판때 서정갑을 직접 신문한 서울의 소리 기사 
테러수괴 서정갑 모욕했다고 벌금 내라니....
http://amn.kr/sub_read.html?uid=2148&section=sc4&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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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소리 11/03/07 [19:36]
힘든 세월을 버텨 오셨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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