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후보자 양건,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

매입가 대비 현재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양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

박찬성 기자 | 입력 : 2011/03/08 [10:28]
▲     ©박찬성 기자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 땅이 매입 때보다 현재 최소 2배 이상 올라, 매입가 대비 현재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양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월 7일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밝혔다.

양 후보자의 부인은 2004년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에 임야 867㎡(263평)을 7,8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당시 기획 부동산업체가 이 일대 임야 32,000㎡(9700평)를 사들인 후 당초 1필지를 총 28필지로 분할해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50여명에게 되파는 과정에서 매입한 것으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

매입 당시 땅 시세는 평당 15만원대였고 양 후보자측은 시세보다 2배 많은 약 3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거래가 없어 가격대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평당 70만원대가 형성돼 땅값이 1억 8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인근부동산 관계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양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샀으며,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땅값을 지불해 속았다. 창피하다”고 말한바 있으며, 사전 검증을 했다던 청와대도  “구입당시 ㎡당 10만원대인 땅값(평당 30만원)이 5만원대(평당 15만원)로 떨어져 현재 4000만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기의혹을 부정했었다.

큰 도로와 가까이 이는 이 땅은 남원주IC 근처로 청량리~원주간 전철공사에 따라 원주신역사가 바로 근처에 들어 설 예정인 사통팔달의 요지이며, 전국의 투기꾼들이 인정하는 투기 유망지역으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다.
 
현재는 자연녹지와 공동필지로 묶여 있어 개별 매각이 어렵지만, 향후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지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며, 현재도 근처에 대형마트(이마트)와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원주대학교 등 대학교만 3개가 있으며, 최근에는 원주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추진했던 유력 개발지역이기도 했다.

결국 양 후보자측이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기획부동산업체를 통해 땅을 산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이며, 땅값이 2배 이상 올랐음에도 마치 손해를 본 것처럼 고의적인 거짓 해명을 했다면 감사원장 후보로서 심각한 문제다. 또한 문제가 없다고 했던 청와대 검증도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양 후보자측은 원주 땅을 7,800만원에 매입했으면서 취득신고는 약 15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취·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당시 과표에 따라 취·등록세를 452만원 정도 납부해야 하는데, 이중계약서를 통해 8만7천원만 납부해 탈세 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4년 취득세 과표 : 신고액X2.0%(부가세포함) / 등록세 과표 : 신고액X 3.6%

▲ 대한민국에서 제일 청렴해야 할 감사원장 후보가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 서울의소리

양 후보자는 당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 사실상 공직자 신분이나 마찬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와 이중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세는 큰 문제가 있으며,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그 자격과 도덕심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시세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한 것이 고의적인 거짓해명이었다면 양건 후보자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