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사법부 사찰,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신속히 조사해야”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권력을 끌어들여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내부에서 무너뜨렸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1/24 [20:58]
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최고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유린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번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 
 
그는 “법원에서 이른바 엘리트 판사들이 국정원도 혀를 내두를만한 완벽한 사찰문건을 생산해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 좋다는 머리와 해박한 지식을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고 권력과 야합하는 데 썼다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찰로 인한 불이익을 줬는지는 핵심이 아니다"라며 "얼마든지 티나지 않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고심을 둘러싼 청와대 권력과 거래하고, 또 문건에서는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라며 "이 사건 판결 증거 인정여부가 핵심 쟁점인 듯이, 딱 맞춰서 전원 합의체로 13대 0으로 증거능력 부정하며 파기환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13명의 대법관이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성명 냈다"라며 "왜 이 엄정한 사찰 사태에 대한 대법관의 고찰과 우려는 없는지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야말로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어떻게 권력을 끌어들여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내부에서 무너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법부 사찰과 관련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     © 오마이 뉴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심의관 출신 등 이른바 ‘거점법관’을 통해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선고 관련 각계동향’ 문건도 공개했는데 이 문건에는 당시 원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한 정황 등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형법상 비밀침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이 중대한 사태에 한가롭게 그지없는 행태이다"라며 "아직 암호 때문에 760개 문건을 못 열어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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